카카오 SM엔터 인수전 주가 시세조종 사건

2023년 초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격돌하며 인수전이 벌어졌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자, 카카오 측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조직적 고가 매수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대기업 간 경영권 다툼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비화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흔든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 원을 동원, SM 주식을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은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했고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계획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시세조종 규모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1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배 대표는 SM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 핵심 경영진이 구속되며 그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였다. 배 대표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자체를 부정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등 그룹 사업 전반에 파장이 우려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업자이자 그룹 총수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벤처 신화의 상징이던 김 위원장의 구속은 재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그는 '한 번도 불법·위법 행위에 승인을 내린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그가 시세조종을 최종 승인·묵인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검찰은 8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를 시세조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가량 고가 매수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부인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유무죄를 가를 공모·지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총수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은 10월 31일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해 그는 7월 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고 카카오 경영 정상화를 모색했다. 다만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본안 재판은 계속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았다. 배재현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재판도 병행되며 공소사실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사법 리스크는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0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한 시세조종 공모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매매 양태도 인위적 시세 고정 행위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핵심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2023년 수사 착수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으로 카카오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일단 덜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0월 28일 김범수 창업자 등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이로써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어가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심 무죄 직후 카카오가 인공지능 신사업과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의 완전 해소는 다시 미뤄졌다. 무죄가 확정되려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검찰의 공소 논리를 재차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6월 24일 김범수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누락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공개매수 당사자였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 공판은 7월 22일로 예정됐으며 심리가 순조로우면 이르면 올해 10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2심에서 재차 시험대에 오른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