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무역분쟁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조치로 해당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 대상이 되어 한국 기업의 조달 불확실성이 커졌다. 발표 직후 한국 산업계와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7월 4일부터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로 시행됐다. 기존의 포괄허가 대상이던 품목이 계약 건별 개별허가로 전환되면서 심사에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소재 재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골자로 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시기부터 한일 경제 갈등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른바 '노 재팬(No Japan)' 운동이 빠르게 확산됐다. 소비자들은 일본산 맥주, 의류, 자동차, 여행 상품 등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며 규제에 항의했다.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관련 항공 노선이 축소되는 등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났다. 불매운동은 시민 주도의 대응으로 장기간 지속되며 한일 갈등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과 맞물려 여론의 결집을 이끌었다.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돼 공작기계, 집적회로 등 다수의 비민감 전략물자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특정 품목을 넘어 광범위한 산업 전반의 대일 수입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이로써 갈등은 개별 품목 규제를 넘어 제도적 차원으로 격화됐다.

2019년 8월 22일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안보 협력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이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협정으로, 종료 결정은 경제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 확산됐음을 의미했다. 미국은 동맹 협력 약화를 우려하며 한일 양국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결정은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꺼낸 강력한 카드였다.

2019년 9월 1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과 WTO 규범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제소는 양자 협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였다. 이로써 한일 갈등은 국제 통상 분쟁의 무대로도 확대됐다. 한국은 국제법적 대응과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폈다.

2019년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제든 협정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강한 압박과 일본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고려한 조건부 유예 조치였다. 동시에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협의 테이블에 나오기로 하면서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 결정으로 한일은 파국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2023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응해 한국 정부는 3월 23일 해당 규제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다. 규제 해제와 제소 철회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약 3년 8개월간 이어진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사실상 원상 복구된 것이다. 양국은 수출관리 협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2023년 4월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데 이어,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로써 2019년 이후 이어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련의 대한국 보복조치가 모두 해소됐다. 한일 양국은 상호 우대국 지위를 회복하며 무역 관계를 갈등 이전 상태로 되돌렸다. 지소미아 정상화와 함께 안보·경제 협력의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약 4년에 걸친 한일 무역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