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2021년 1월 4일 오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을 항해하던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MT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 배에는 한국인 5명을 비롯해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국적 선원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다. 혁명수비대는 나포 직후 성명을 내고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페르시아만을 오염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으로 강제 예인돼 억류됐다. 한국 정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선박과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이란에 요구했다.

나포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 정부는 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아덴만 인근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 33진 문무대왕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즉각 이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외교부는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란 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선원 안전과 조기 석방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경계하며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 방침으로 삼았다. 이란 측은 이 문제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나포의 실제 배경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의 동결 문제가 지목됐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오히려 "한국 정부야말로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자금 동결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한국과 이란은 동결 대금을 이란의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막바지였다. 이 때문에 나포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표면적 명분인 해양오염과 달리 사건의 본질은 제재·자금·외교가 얽힌 복합 분쟁이었다.

한국 정부는 사건 해결을 위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특사 성격으로 이란 테헤란에 파견했다. 최 차관은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케미호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 측은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두 사안을 사실상 연계했다. 양측은 동결자금의 인도적 활용과 이전 방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했다. 이 방문을 계기로 경색됐던 협상 국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포 약 한 달 만인 2월 2일 이란 당국은 한국케미호 선원 20명 가운데 19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했다. 다만 이란은 해양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 1명과 선박은 계속 억류했다. 석방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분 석방은 협상의 진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은 선장과 선박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나머지 인원과 선박의 완전한 억류 해제를 계속 촉구했다.

2021년 4월 9일 이란 당국은 마지막까지 억류하던 한국케미호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를 전격 해제했다. 선박은 현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전 한국시간 기준 무사히 반다르아바스 항을 출항했다. 나포 시점부터 계산하면 95일 만의 완전한 석방이었다. 외교부는 선장과 선원의 건강,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개월 넘게 이어진 억류 사태는 일단락됐다.

억류 사태가 종료된 뒤 한국케미호 선사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손실을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선사는 억류 기간 발생한 운항 차질과 화물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소송은 나포 사건이 남긴 후속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법원 심리에서 선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국가배상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나포 사건의 근본 원인이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2023년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한국 은행에 묶여 있던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제3국을 거쳐 이전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금은 이란의 인도적 물품 구매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도록 설계됐다.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한국-이란 관계를 짓눌러온 핵심 현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한국케미호 나포는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겪은 대표적 외교·안보 리스크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