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07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의 별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터였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직후 재차 기소되면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증거는 한만호의 진술과 여동생 계좌를 통한 자기앞수표 거래 내역이었다. 사건은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대형 정치자금 수사로 비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 증인이던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측 물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 명의 계좌의 자기앞수표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만호의 법정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즉각 상고했다. 1심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은 1차로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8명이 유죄, 5명이 판단 불분명 의견을 냈으나 결론은 유죄 확정이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확정판결로 정치권과 검찰·사법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형 집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된 첫 국무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정치 탄압을 주장했다. 반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사건은 정치자금 수사의 신뢰성과 진술 증거의 한계를 둘러싼 오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지지자들과 야권 인사들이 대거 마중을 나오며 여전한 결백 주장을 이어갔다.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과 위증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재연됐다. 한명숙 사건은 정치자금 수사의 정당성과 사법 신뢰를 함께 시험한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