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이근 등 명예훼손·모욕 실형 사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2년 12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을 겨냥한 저격 영상을 올리며 공개적인 갈등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도 이근이 "해군 연수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58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진만 찍고 실제 활동은 없었다"는 등의 강도 높은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잇달아 게재했다. 이 같은 폭로성 콘텐츠는 구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며 조회수를 견인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자극적인 주장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이근 측은 해당 주장들이 대부분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이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번지는 장기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

경찰은 이근 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를 벌인 끝에 2023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제역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구제역이 주장했던 이근의 훈장 구매 의혹, 탈세, 채무 미변제, 신용불량 재산 타인 명의 은닉 등의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근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도 다른 인터넷 방송 BJ 등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모욕 혐의가 함께 병합돼 심리에 부쳐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역은 이 시점까지도 자신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검찰은 2025년 9월 19일 이근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제역이 주장했던 이근의 훈장 위조·탈세 의혹 등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제역 측은 일부 표현의 과장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이 구형은 그가 앞서 별건인 쯔양 공갈 사건으로도 수사·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 이뤄져 이중의 사법 리스크에 놓인 상황을 보여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을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구형(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었지만, 유튜버의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3월 12일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는 2024년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별개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명예훼손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돼 온 재판이었다. 이 확정 판결로 구제역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미 하나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확정 판결이 명예훼손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별건 확정 판결을 감형 사유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6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제역은 공갈 사건의 징역 3년형에 더해 명예훼손 사건으로도 실형을 받게 됐다. 그는 이미 별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여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형기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판결은 자극적 폭로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려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