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승소

2006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학부모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딸에게 바이올린을 사주지 못한다는 사연을 미주 한인 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익명의 후원자가 바이올린을 기부해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됐다. 당시 후원자가 바이올린을 보낼 주소를 받기 위해 남긴 이메일 주소를 통해 그가 SNS에서 유명했던 김희영씨였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됐다. 이 선행은 오랫동안 김씨를 상징하는 미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일화는 훗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환되며 명예훼손 소송의 발단이 된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희영씨의 존재를 동거인으로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이 시점을 전후해 2006년의 바이올린 기부 미담이 돌연 '자작극' 의혹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이올린 수혜자와 기부자의 IP 주소가 같다는 주장이 근거로 제시되며 조작설이 확산됐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 확인 없이 온라인에서 반복 재생산되며 10년 가까이 잠복해 있었다. 결국 이 해묵은 루머가 2024년 한 유튜버에 의해 다시 소환되면서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희영 이사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사적 관계와 모친에 관한 허위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가 실천해 온 바이올린 기부 활동을 "꾸며낸 선행"이라고 비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첫 번째 영상은 45만 회, 두 번째 영상은 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김 이사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어서 관련 영상의 파급력이 컸다. 이 영상들은 이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됐다.

김희영 이사장 측은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영상 속 내용이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주장됐다. 김 이사장 측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빠르게 확산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 측 유튜버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소송은 이후 약 1년 3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1심 판결로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1일 유튜버 A씨가 게시한 영상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김희영 이사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도 영상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김 이사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며 피고가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통해 채널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일부 내용이 이미 온라인상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은 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됐다. 이 판결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1심에서 패소한 유튜버 A씨 측은 2026년 5월 7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됐으며, 배상액의 적정성과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2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A씨 측은 앞서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배상 책임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투는 태도를 취했다. 법조계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은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판결 선고 약 3주 뒤인 2026년 5월 12일 여러 매체를 통해 판결 세부 내용이 보도되며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튜버가 자극적 허위 콘텐츠로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배상액 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조명됐다. 이는 콘텐츠 창작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성 영상을 제작·유포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됐다.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렉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받았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유튜브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희영 이사장 측은 판결 보도 당일인 2026년 5월 12일 자신이 허위 영상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대중에게 빠르게 퍼지면서 개인적 명예는 물론 자신이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바이올린 기부와 같은 선행이 "꾸며낸 것"으로 매도된 데 대한 억울함도 함께 언급됐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사건은 공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유명인사에 대해서도 유튜브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