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창현, TJ미디어 노래방 기기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본명 이창현인 유튜버 창현은 2014년경부터 거리에 설치된 노래방 반주기를 이용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노래 실력을 소개하는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소탈하고 친근한 진행 방식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구독자 수는 234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의 채널은 국내 대표적인 길거리 버스킹·노래방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서 반주기 제조사인 TJ미디어의 정식 허락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창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기를 이용 승인 없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온 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 법원은 이 기간 그가 반주기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의 유튜브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TJ미디어 측은 저작권자로서 사용료를 받지 못한 채 콘텐츠에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이후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

2019년 7월,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며 창현 채널에 게시돼 있던 관련 영상 855개가 일괄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랜 기간 쌓아온 콘텐츠 대부분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구독자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었다. 창현 측은 이후 저작권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TJ미디어와의 정식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시점부터 양측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TJ미디어는 창현이 정식 이용 허락 없이 반주기 저작물을 장기간 상업적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TJ미디어 측은 정식 계약을 맺은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창현 측은 저작권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소송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4월 1심 재판부는 TJ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창현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반주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창현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6년 초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TJ미디어의 손을 들어주며 창현에게 4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창현이 정식 계약 체결 없이 반주기를 이용한 기간과 콘텐츠 조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창현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개인 유튜버가 상업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소홀히 다룰 경우 뒤늦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