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노래방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남성 여러 명을 그대로 지나보낸 뒤 처음 들어온 여성을 노렸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있다가 잠시 화장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행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네 차례에 걸쳐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정신병력과 망상 증세를 근거로 단순한 여성혐오 범죄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를 두고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촉발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국화와 함께 '우연히 살아남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벽면 가득 붙였다. 추모 공간은 여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가 됐다. 며칠 만에 수천 장의 추모 메모가 붙었고 전국 각지로 추모가 확산됐다. 이 포스트잇 추모는 이후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사건의 성격을 두고 사회 전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성단체와 상당수 시민은 범인이 남성 여러 명을 지나보내고 1시간 이상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여성에게 무시당해서'라는 동기 등을 근거로 여성혐오에 기인한 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과 일부는 피의자의 조현병 병력과 망상 증세를 강조하며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라고 봤다. 이 논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녀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혐오범죄 개념과 통계 부재 문제도 함께 부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다만 김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남성을 두려워한 결과이지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은 아니라고 보아 '여성혐오 범죄'라는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이 일부 인정됐다. 판결을 두고도 사회적 평가가 엇갈렸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씨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사건이 던진 사회적 질문은 오래 남았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여성 안전과 젠더 폭력, 정신질환자 관리, 혐오범죄 개념 도입 논의를 촉발한 분기점이 됐다. 이후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이 소환됐다.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와 여성 안전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과 사회 복귀 관리의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고,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와 안심귀갓길 등 도시 안전 정책도 재점검됐다. 동시에 정신질환자 전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계는 구조적 성차별과 폭력 문제로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은 한국 사회 젠더 담론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