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연쇄 사퇴 정치위기 (바이루·르코르뉘 실각)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2025년 9월 8일 하원에서 통과된 불신임안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실각했다. 바이루는 재정 적자를 440억 유로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담은 긴축 예산안 통과에 총리직을 걸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좌파와 우파 모두로부터 비판받은 이 예산안은 결국 의회에서 부결됐고, 바이루 내각은 신임을 잃었다. 이는 마크롱 2기 행정부 들어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난 두 번째 총리 사례로 기록됐다. 이 사건은 이후 이어지는 총리 연쇄 교체 정치위기의 출발점이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루 총리 실각 다음 날인 2025년 9월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새 총리로 임명했다. 르코르뉘는 마크롱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총리로, 여야 어느 쪽도 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마크롱은 조기 총선 대신 새 총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하원이 범여권 212석, 좌파연합 182석, 극우 국민연합 123석 등으로 삼분된 상황이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르코르뉘의 임명은 이후 프랑스 역사상 최단명 총리 기록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25년 10월 5일 새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으나 장관 18명 가운데 3분의 2를 기존 내각 인사들로 채워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좌파와 극우 진영은 이를 사실상 재탕 내각으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국정 쇄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발표 직후 여러 정당이 즉각 불신임안 제출을 시사하면서 정국은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총리직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계기로 번졌다. 르코르뉘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인선 발표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커지자 2025년 10월 6일 임명 27일 만에 전격 사임했다. 그는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에 이어 자신도 불신임 위기에 놓이자 발표 후 약 14시간 만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르코르뉘는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이 사임으로 한층 심화됐으며,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조기 사퇴나 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 나흘 만인 2025년 10월 10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다시 총리로 재임명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재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극우 국민연합(RN)은 즉각 각각 별도의 불신임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인물을 총리로 재신임한 것을 두고 마크롱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됐다. 프랑스 정계는 이 재임명을 계기로 또 한 차례 불신임 표결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임명-사퇴-재임명을 반복한 르코르뉘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2025년 10월 16일 하원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극좌 새프랑스(LFI)와 극우 국민연합(RN)이 각각 발의한 불신임안은 중도 성향의 사회당(PS)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회당은 연금개혁 시행 유예 등 일부 정책적 양보를 조건으로 내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르코르뉘 내각은 세 번째 실각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국정 운영의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의회 구도 속에서 정치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프랑스 하원은 2025년 12월 10일 사회보장재정법을 단 13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르코르뉘 내각은 좌파 사회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연금개혁 시행을 2027년까지 잠정 중단하는 파격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위기 속에서 정부가 개혁 의제보다 정권 생존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이 통과는 르코르뉘 내각이 예산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할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근소한 표차는 정국의 불안정성이 여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1월 21일 세입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의 특별 권한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 처리에 나선 것으로, 야당은 즉각 총리 불신임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49조3항은 정부가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대신 야당이 곧바로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프랑스 정치위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 강행 처리는 정부와 의회 간 극심한 갈등을 다시 한 번 노출시켰다.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후 2월까지 이어졌다.

프랑스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의회 분열 속에서도 2026년 2월 3일 마침내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비의 파격적인 증액이 포함됐다. 르코르뉘 내각은 연금개혁 시행 중단이라는 양보를 통해 사회당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2025년 9월 바이루 총리 실각으로 시작된 5개월여의 총리 연쇄 교체와 예산안 표류 사태는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하원의 삼분된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치적 불안정성은 상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