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명칭 분쟁과 국제수로기구 새 표준 채택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해역의 명칭을 정리한 간행물 해양과 바다의 경계 1판을 발간하면서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명칭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창립 회원국이었던 일본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후 수십 년간 국제 사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사실상 표준으로 굳어졌다. 이는 훗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명칭 분쟁의 출발점이 됐다. 이 표기 관행은 20세기 후반까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유지됐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듬해인 1992년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동해 명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제기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한국은 국제수로기구와 유엔 산하 회의체에서 동해 병기 또는 명칭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외교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일본은 일본해가 이미 국제적으로 정착된 명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써 동해 명칭 문제는 이후 30년 넘게 이어지는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2002년 열린 제8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한국은 남북 공동으로 동해 병기를 다시 요구했으나 일본의 적극적인 외교 로비에 밀려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1998년 제7차 회의에서도 남북한이 공동 대응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일본은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벌이며 일본해 단독 표기 유지를 위한 외교력을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국제수로기구 총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시기의 잇단 좌절은 명칭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줬다.

2012년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도 동해 명칭 문제가 논의됐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정이 2017년 총회로 연기됐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지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IHO는 특정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유보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 같은 결정 지연은 명칭 분쟁이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정부는 이후 더욱 조직적인 국제 여론전과 학술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동해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칭 대신 고유 식별 체계를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 개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일본해냐 동해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협의체는 2020년까지 구체적인 개발 경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은 이 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데이터 기반 표준이 명칭 분쟁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 역시 새로운 표준 논의에 참여했지만 기존 일본해 표기 관행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2020년 열린 제2차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해역을 명칭이 아닌 위도·경도 기반의 고유 번호로 식별하는 디지털 표준 S-130을 정식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목표 완성 시점은 2026년으로 설정됐다. 이 표준이 도입되면 기존의 아날로그 해도 체계인 S-23은 참고 자료로 격하되고, 실제 해양 정보 시스템에서는 명칭 대신 고유 식별 번호가 사용된다. 한국은 이 결정을 명칭 분쟁의 실질적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반면 일본해 단독 표기 유지를 원했던 일본으로서는 기존 체계의 위상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수로기구는 4월 말 모나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 해도 표준 S-130을 공식 채택했다. 이로써 해역을 지명이 아닌 위도·경도 기반 고유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게 됐다. 기존 일본해 단독 표기가 담긴 아날로그 해도집 S-23은 참고 자료로만 남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의 국제적 근거가 크게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쟁이 단순한 이름 싸움을 넘어 실제 지도 서비스와 해양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명칭이 기본값으로 노출되느냐는 데이터 구조 경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결정으로 근 100년에 걸친 동해·일본해 명칭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내 언론은 S-130 표준 채택으로 동해 명칭 분쟁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독도의 지리적 표기와 영유권 표기 문제는 여전히 별도의 외교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등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표준 체계 안에서도 독도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강력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명칭 분쟁의 큰 틀은 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됐지만, 개별 지형지물에 대한 표기 문제는 여전히 국가 간 협상과 압박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후 8월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 항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다. 동해 명칭 분쟁은 큰 틀에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관련 파생 쟁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