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도도맘' 김미나·강용석 무고 교사 사건

김미나는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는 블로그·SNS 스타로 '도도맘'이라는 별명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다. 이른바 '강남 워킹맘' 이미지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던 그는 이혼 소송 등 사생활이 화제가 되며 유명세를 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이자 방송인 강용석과의 친분이 부각됐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적 대화 유출은 잇단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 인플루언서의 사생활이 대형 법적 스캔들로 번지는 이례적 사건의 서막이었다.

도도맘 김미나는 2015년 전 연인이자 한 증권사 본부장이던 남성을 강간치상 등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고소가 사실이 아닌 허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존재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상대를 형사 처벌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무고는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다뤄졌다. 이 허위 고소의 배후에 강용석 변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도도맘과 강용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강용석이 허위 고소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무고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강용석은 카톡 대부분이 조작·편집됐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용석의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유명 변호사이자 방송인이 무고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은 단순 치정 논란을 넘어 법조인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됐다.

무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는 유사한 혐의를 두고도 엇갈린 판단을 받으며 법정 공방이 길어졌다.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카톡 대화의 진위 다툼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러 심급을 거치며 무고와 무고 교사, 명예훼손 혐의가 각각 다뤄졌다. 유명인들이 얽힌 사건인 만큼 판결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렸다.

202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미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 않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상대를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김미나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2월 22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의 실체가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어진 강용석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강용석의 무고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을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사가 법을 악용해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강용석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조인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강용석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라 강용석은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의 상고도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도도맘과 강용석 모두 유죄가 확정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방송인 변호사가 나란히 몰락한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