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20억대 '깡통전세' 사기 임대업자 징역 14년 사건

임모(58)씨는 2013년부터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자금만으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매입하며 임대업을 시작했다. 이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이후 대규모 전세사기의 구조적 토대가 됐다. 그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를 중심으로 매입을 확대해 나갔다. 임씨의 자산 확장 방식은 이후 피해 규모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임을 알고도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이어갔다. 주요 피해자는 사회에 갓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러한 계약은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지속됐다.

임씨는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218억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장기간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피해 규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2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도 220억 원을 초과하는 데다, 임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임씨 소유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구조와 자금 흐름이 상세히 규명됐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이어갔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범행의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함께 기소돼 이 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별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는 7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도 220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이 장기간 경매 절차에 참여하며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했음에도 임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사회초년생을 노린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기조가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