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재외국민 전세기 송환 비용부담 논란

2020년 3월 22일 연합뉴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등 해외에 고립된 재외국민을 정부가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평소 국내에 세금도 내지 않는 재외국민을 위해 왜 국민 세금으로 전세기를 띄우느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헌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외국민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자국민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으로 확대됐다. 특히 우한 교민 전세기 송환에 이어 유럽발 교민 송환까지 이어지면서 논쟁의 강도는 더 세졌다. 이 논쟁은 이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졌다.

MBN은 같은 날 “납세 안 하는 재외국민 전세기 투입 논란에… '국가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논쟁의 양 측면을 심층 조명했다. 보도는 재외국민이 국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재외국민도 병역, 국적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세금 미납만을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세기 운임을 사실상 무상 지원할지, 실비 수준으로 받을지에 대한 세부 원칙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이 보도를 계기로 정부는 전세기 탑승 시 일정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2020년 3월 23일 재외국민 전세기 수송을 둘러싼 논란을 종합해 “세금 안 내는데 왜” 대 “헌법상 국가의 의무”라는 구도로 정리해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세기 투입에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여론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반면 재외동포 단체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국민을 버려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논쟁은 팬데믹 초기 한국 사회가 겪은 방역·외교·재정 정책 간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서울경제는 2020년 3월 24일 정부가 이탈리아에 고립된 교민들을 위한 귀국 전세기를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띄우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며 유럽 내 최대 피해국으로 떠올랐고, 현지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하면서 교민들의 귀국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였다. 외교부는 전세기 투입과 함께 탑승 대상자 선정, 검역 절차, 국내 격리 시설 배정 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첫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비용 부담 주체와 규모에 대한 세부 지침은 이 시점까지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추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YTN은 2020년 3월 24일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격리·치료는 물론 전세기 투입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와 시설격리, 필요시 치료까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세기 운항 비용까지 더해지며 예산 논란이 커졌다. 일부 여론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에서 세금을 내며 방역 수칙을 지켜온 국민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팬데믹 초기 해외 유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방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전세기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보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과 재정,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일보는 2020년 4월 1일 케이스 스터디 기사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전세기 논란을 30여 년 전 사례와 비교하며 재외국민 송환 비용 부담 문제의 역사를 짚었다. 과거에도 해외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할 때마다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비로 보증을 서가며 전세기를 띄운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예산 문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발 전세기는 예정대로 3월 31일과 4월 1일 두 차례 운항을 마쳤고, 탑승객들은 국내 지정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거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후 재외국민 비상 수송 시 비용 분담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