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사건 — 부산 기관장 관권선거 모의와 도청 폭로

1992년 12월 11일 아침 부산직할시 남구 대연동의 복어요리 식당 '초원복국'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주재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부산지검장, 안기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들이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코앞에 다가온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 김영삼의 당선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화의 핵심은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자극해 부산·경남 표를 결집시키자는 것이었다. 김기춘은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 정서에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관권을 동원하기로 모의한 명백한 부정선거 기도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현대그룹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선거캠프는 부산 기관장들이 김영삼 후보를 돕기 위해 비밀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전직 안기부 직원 등과 공모해 초원복국 식당 안에 몰래 도청 장치를 숨겨 놓았다. 이들은 기관장들의 발언 전체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관권선거 모의를 폭로해 여당에 타격을 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청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이 이후 사건의 성격을 뒤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통일국민당은 초원복국 모임을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며 부산 기관장들의 관권 부정선거 모의를 폭로했다. 녹음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야당 후보인 김대중·정주영을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자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국민당은 이를 통해 여당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언론은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정국은 급격히 요동쳤다.

폭로 직후 여론의 초점은 뜻밖에도 기관장들의 관권선거 모의가 아니라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 쪽으로 옮겨갔다. 남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폭로 주체인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 보수 진영은 도청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반격했다. 지역감정 자극이라는 본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묻혔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부산·경남 지역 유권자의 결집을 촉발하는 역효과를 냈다.

1992년 12월 18일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이 당선됐다. 초원복집 사건이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김영삼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고 몰표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았다. 폭로가 여당에 타격을 주려던 통일국민당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사건은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대선 이후 검찰은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의 무게중심은 관권선거를 모의한 기관장들이 아니라 불법 도청에 가담한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게 맞춰졌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부정선거를 기도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면죄부를 받는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거셌다.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은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도록 모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함께 모임에 참석한 다른 기관장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동시에 도청에 가담한 국민당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관권선거 가담자와 폭로자를 나란히 기소한 검찰의 판단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재판 결과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김기춘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초원복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녹음한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관권선거 모의는 처벌받지 않고 이를 폭로한 도청만 처벌된 결과였다. 이 판결은 법과 정의의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겼다. 부정선거를 기도한 공직자가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초원복집 사건에서 불거진 불법 도청 문제는 통신 감청과 대화 녹음을 규율할 법 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1993년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되면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이 법 제정 논의를 가속화한 대표적 계기로 꼽힌다.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보호가 제도화되는 전환점이 됐다. 역설적으로 부정선거 폭로가 도청 규제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이후 한국 정치에서 지역감정 동원과 관권선거의 폐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거듭 소환됐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은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정치 언어의 대명사가 됐다. 사건의 중심 인물 김기춘은 훗날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르면서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됐다.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헌정사적 부정선거 모의 사례로 연구하기도 했다. 관권과 지역주의가 결합한 선거 부정의 원형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