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터 세메냐 테스토스테론 규정 인권소송, 유럽인권재판소 최종 판결

2019년 5월 1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카스터 세메냐가 제기한 세계육상연맹(당시 IAAF) 테스토스테론 규정 무효화 소송을 3인 재판부 2대1 판정으로 기각했다. CAS는 400m~1마일 종목에 출전하는 여성 선수 중 성발달차이(DSD)를 가진 선수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차별적이지만 여자 육상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세메냐는 800m 등 제한 종목에서 계속 뛰려면 약물로 테스토스테론을 낮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메냐 측은 판정에 실망을 표하며 30일 내 스위스 연방최고재판소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판정은 이후 6년간 이어질 국제 인권법정 다툼의 출발점이 됐다.

2020년 9월 8일 스위스 연방최고재판소가 카스터 세메냐의 항소를 기각하고 CAS의 테스토스테론 규정 판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CAS가 '46 XY DSD' 유전 변이를 가진 여성 선수의 출전 조건을 정한 것은 여자 육상 특정 종목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세메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도 400m~1마일 종목 복귀의 법적 길이 사실상 막혔다. 세메냐는 국내 최고법원 판단에도 불복해 국제무대인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사건의 무대는 스위스 국내 법정에서 스트라스부르 국제 인권법정으로 옮겨가게 된다.

2023년 7월 11일 유럽인권재판소(ECHR) 소재판부가 카스터 세메냐 사건에서 스위스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세메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위스 연방최고재판소가 세메냐의 차별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결은 7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의 결정이어서 스위스 정부가 17명 대재판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세계육상연맹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테스토스테론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메냐는 이 1차 승소를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면서도 최종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2023년 7월 소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 재심을 신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17명 판사로 구성된 최종심으로 넘어갔다. 남아공 정부는 2024년 2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재판부 심리를 세메냐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선수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등 여러 인권단체도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소송에 개입했다. 이 시점에서 세메냐는 소송비용 모금을 위한 공개 지원 요청에 나설 정도로 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대재판부 회부로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인권 소송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5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카스터 세메냐 대 스위스 사건에 대한 대재판부 구두심리가 17명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메냐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 자리에서 스위스 국내 법원이 성별 자격 규정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부한 것이 협약상 권리 침해라고 재차 주장했다. 세계육상연맹과 스위스 정부 측 대리인들은 규정이 여자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맞섰다. 이날 심리에는 여러 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관해 스포츠 중재와 인권법의 접점을 다루는 이정표적 사건으로 주목했다. 판결 선고까지는 이후 1년 넘게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2025년 7월 10일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가 17명 재판관 중 15대2 표결로 카스터 세메냐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며, 스위스 연방최고재판소가 세메냐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협약 6조)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스위스 법원이 세계육상연맹 규정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재판부는 스위스 정부가 해당 규정을 직접 제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세메냐는 절차적 권리 침해는 인정받았지만, 800m 등 제한 종목 복귀라는 실질적 목표는 이루지 못한 '부분 승소'에 그쳤다. 이 판결은 6년간 이어진 세메냐의 국제 법정 다툼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5년 7월 15일 성명을 내고 세메냐의 유럽인권재판소 승소를 '모든 여성 선수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세계육상연맹에 테스토스테론 규정의 즉각적인 정지와 독립적 인권 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세메냐가 선천적으로 남성형에 가까운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부당한 경기력 우위를 가진다며 규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계육상연맹은 2018년 도입한 규정이 여자 육상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태도를 되풀이했다.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스포츠 기구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면서 성별 자격 논쟁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다. 이 대립은 세계육상연맹이 이후 더 강화된 검사 방침을 내놓는 배경이 됐다.

2025년 7월 31일 세계육상연맹은 ECHR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모든 여자부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일생에 한 번 받는 염색체(Y염색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 방침의 마감 시한을 공식 발표했다. 연맹은 뺨 안쪽 세포나 침 샘플을 이용한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자부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물학적 성별 자체를 가리는 방식으로 규정을 강화한 조치로, 세메냐 판결 이후에도 세계육상연맹이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인권단체와 선수 노조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즉각 반발했다. 세메냐 본인은 이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