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스토킹·협박 피해 권나은씨 사망 사건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A씨는 여성 권나은씨와 약 두 달간 교제하다 권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방송, 게시판, 시청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오가며 재결합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권씨는 지속적인 압박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주변에도 이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후 BJ의 스토킹·협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A씨는 2020년 5월 1일 자신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통해 권나은씨의 개인 소지품과 속옷 등을 공개하며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권씨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예훼손·모욕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키웠다. 방송 이후에도 A씨의 협박과 폭로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 방송 장면은 훗날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다뤄졌다.

지속된 협박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권나은씨는 2023년 2월 약물을 과다복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위중한 상태에 가족과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다. 유족 측은 권씨가 수년간 이어진 A씨의 협박과 사생활 폭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됐다. 권씨의 상태는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2023년 2월 의식불명에 빠졌던 권나은씨는 7개월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대의 나이였던 권씨의 죽음은 지인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은 권씨가 오랜 기간 A씨의 스토킹과 협박, 사생활 폭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이를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스토킹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이 사건은 이후 BJ·인터넷 방송업계의 스토킹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권나은씨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A씨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권씨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협박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했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유족 측은 처벌 수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판결은 이후 상소기간이 지나며 그대로 확정됐다.

2024년 7월 31일 A씨에 대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추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끝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유족과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명예훼손·모욕죄만으로는 반복적 협박과 사생활 침해의 실질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후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권나은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협박·스토킹 행위와 권씨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 역시 유족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판결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준비했다.

권나은씨 유족은 2025년 7월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불법행위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협박·스토킹이 권씨의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BJ발 스토킹 범죄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