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BJ 스토킹·가족 신상 유튜브 폭로 사건

2022년 무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남성 A씨는 인터넷 방송인(BJ) B씨(27)와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후 B씨가 관계 정리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범했던 연애가 이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스토킹과 신상 폭로 범죄로 비화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다뤄지게 된다.

2023년 2월 A씨는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전 연인이었던 BJ B씨를 겨냥한 폭로성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B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나아가 B씨가 사기, 성매매, 인신매매 등에 연루됐다는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B씨는 이 같은 폭로 방송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이후 진술했다. A씨의 폭로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보복성 행위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다.

2023년 9월부터 A씨는 B씨 본인을 넘어 그의 부모 사진과 음성 녹음까지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B씨 부모의 거주지와 직업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까지 폭로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로 확대된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상 가중 처벌 사유에 해당했다. B씨와 가족들은 지속적인 신상 노출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이별 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반복했다.

2023년 11월까지 이어진 폭로 게시물은 총 8차례에 달했으며,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게시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며, 오로지 전 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다툼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유튜브가 개인 간 보복성 폭로의 통로로 악용된 대표 사례로 꼽혔다.

2024년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 측은 가족까지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신상 폭로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