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아동 사진 무단 게시 논란과 당원권 정지 징계 사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낙마와 지명 철회를 두고 여권과 야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러 누리꾼이 찬반 댓글을 달며 논쟁이 격화됐고, 이틀 뒤인 1월 27일 한 누리꾼이 배 의원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계기가 됐다. 배 의원은 평소에도 SNS를 통한 직설적 정치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벌어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논란과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이어지는 발단이 됐다. 배 의원의 SNS 활동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갈등 구도 속에서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1월 27일 한 누리꾼이 배현진 의원에게 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아이 사진 올리고 악플 단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로 추정되는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다른 누리꾼의 명함을 촬영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시켰다. 배 의원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게시물 아래에 '아빠가 이러는 거 모르냐'는 식의 조롱성 댓글을 남기며 논란을 키웠다. 아동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쏟아졌지만 배 의원은 즉각 사진을 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핵심 근거가 됐다.

논란이 이어지던 중 배현진 의원이 불과 2주 전인 1월 중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재조명됐다. 자신이 발의한 법의 처벌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스스로 저질렀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배 의원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고,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배 의원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는 태도를 유지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 모순은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리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배현진 의원은 아동 사진을 게시한 지 나흘 만인 1월 30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배 의원은 명확한 사과 없이 즉답을 피하는 반응을 보여 추가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배 의원이 나흘간 사진을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을 심각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이 사건은 당 윤리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배현진 의원의 아동 사진 무단 게시 등을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와 별도로 배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을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징계 직후 지도부가 자신을 공천 배제하려는 사천 의도를 숨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중징계로, 당내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결정은 이후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는 법적 다툼의 시발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3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됐다. 법원은 또한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배현진 의원은 취재진에게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애초부터 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결정을 자신의 주장이 사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이 사건은 아동 인권 보호와 정치인의 SNS 언행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