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툴루즈 AZF 비료공장 폭발, 31명 사망과 17년 재판 공방

2001년 9월 21일 오전 10시 17분경 툴루즈 시 남쪽 약 5km에 있던 AZF 비료공장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31명이 숨지고 중상자 약 30명, 경상자 약 2,500명이 발생했으며 깨진 유리창 때문에 70명이 눈을 다쳤다. 폭발의 규모는 리히터 규모 3.4, TNT 20~4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 피해액은 15억 유로를 넘어섰고 인근 주택가와 학교가 큰 피해를 봤다. 미국 9·11 테러 열흘 뒤라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불안이 컸다.

폭발 직후부터 사고인지 테러인지를 놓고 추측이 무성했고 2001년 10월 4일 프랑스 환경장관이 테러 가능성 수사를 언급했다. 대테러 당국은 숨진 직원 하산 잔두비(Hassan Jandoubi)를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거주지 수색이 닷새 늦어졌고 그 사이 증거가 치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늑장 수색은 이후 수사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이 됐다. 전기 결함이나 인근 SNPE 공장의 히드라진 증기 등 다른 가설도 대중 담론에 계속 등장했다. 공식 수사는 결국 우발적 화학 사고 가설로 수렴했다.

AZF 참사는 2003년 7월 제정된 바쇼로법(loi Bachelot)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법은 주택 500채 이상에 피해를 주는 기술재난에 대해 보험 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위험 시설 인근의 토지 이용과 주민 보호 규칙을 강화해 산업 위험 관리의 틀을 바꿨다. 사고 피해자들은 보험 지급과 보상 지연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 법은 프랑스 산업재난 관리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2006년 5월 공식 수사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우발적 화학 사고 가설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이염화이소시아누르산나트륨이 질산암모늄 500kg과 섞여 주 질산암모늄 더미 위에 쏟아졌고 약 20분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 부주의하게 섞여 일어난 사고라는 설명이었다. 반면 일부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는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가설을 계속 주장했다. 이 결론은 이후 형사재판의 사실관계 기반이 됐다.

2009년 툴루즈 법원은 1심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발의 정확한 원인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의심의 이익을 적용했다. 이 판결은 8년을 기다려 온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피해자 단체는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판결 이후 원인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2012년 항소심은 AZF를 운영한 그랑 파루아스에 벌금 22만 5천 유로를 선고하고 공장장 세르주 비앙쉴랭에게 징역 15개월 집행유예와 벌금 4만 5천 유로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전 관리 소홀과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1심 무죄가 뒤집힌 이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정의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모회사 토탈의 책임을 직접 묻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남았다. 피고 측은 즉시 상고했다.

2015년 프랑스 파기원은 2012년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유는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였으며 사건은 다른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결정으로 사고 후 14년이 지났음에도 형사 책임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재판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새 재판은 파리에서 열렸다.

2017년 파리 항소법원은 파기환송 재판에서 과실과 중대한 잘못을 인정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2012년의 유죄 판단이 사실상 재확인됐다. 사고 현장은 철거돼 2014년 암 연구 중심 오앙콜로포올 툴루즈(Oncopole)로 개장했다. 사건은 사고 후 16년 만에 형사 판단이 정리됐으나 원인론 논쟁은 일부에서 지속됐다. AZF는 프랑스 산업 안전 규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참사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