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비리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경기 안성시 죽산면 가율·당목지구 일대 7만7000여㎡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 B씨가 안성시청 도시개발 관련 부서 고위공무원 A씨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후 2025년까지 이어진 금품 수수액은 총 2억1000만원 상당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도시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편의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발사업은 안성 지역 물류단지 개발 붐 속에서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사업성에 직결되는 구조였다. 이 유착은 훗날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강제수사로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 개발사업 관련 부서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죽산면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서류와 전자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시행사 대표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보를 통해 구체화된 이후 이뤄진 조치로,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안성시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뇌물 액수와 대가성 인허가 내역을 특정해 나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청 고위공무원 A씨와 개발시행사 대표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A씨는 도시계획 변경 등 개발사업 핵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성시 개발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안성시 개발비리 수사가 확대되면서 시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개발업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수사 결과 애초 알려진 것보다 인허가 편의 제공 범위가 넓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관련자들의 자금 흐름과 조직적 유착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장급 인사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성시청 내부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확대된 수사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소 내용에는 2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자금 은닉 정황이 포함됐다. 검찰은 안성시의 개발 인허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개발 인허가 비리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 개발비리 사건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에 배당돼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공무원과 개발업자에 대한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재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과 계좌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뇌물 액수와 대가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역 사회는 이번 재판이 안성시 개발 인허가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