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타 스와팅 사망 사건: 콜 오브 듀티 1.5달러 내기 다툼이 부른 앤드루 핀치 경찰 총격 사망

2017년 12월 28일 콜 오브 듀티: WWII를 하던 케이시 바이너와 셰인 개스킬이 1.5달러 내기 문제로 다투다, 바이너가 스와팅 상습범으로 알려진 타일러 바리스를 고용해 개스킬을 스와팅하도록 했다. 개스킬이 알려준 위치타 주소는 이미 옛 주소여서 전혀 무관한 28세 앤드루 핀치의 집이었고, 바리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질극과 총격이 벌어졌다고 허위 신고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핀치는 무장하지 않았지만 경찰관 저스틴 랩의 총에 맞았고 문을 연 지 10초 안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핀치는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고, 이 사건은 스와팅의 치명성을 미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사건 다음 날인 2017년 12월 29일 당시 25세의 타일러 바리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2015년 KABC-TV 폭발물 협박 사건과 관련한 도주 영장 때문에 우선 구금되었다. 바리스는 이전에도 여러 건의 허위 신고와 협박 전화로 알려져 있었다. 이 체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스와팅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입법 논의를 촉발했다.

2018년 1월 12일 바리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캔자스로 송환되어 위치타에서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허위 신고와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를 주장했다. 이 기소는 신고자가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후 연방 수사도 병행되었다.

2018년 4월 12일 제프 콜리어 주지사가 허위 경보(false alarm)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최고 등급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형량은 10년에서 41년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치타 사건의 직접적 입법 대응이었고 다른 주에서도 스와팅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졌다. 사건은 법제도 변화까지 이끈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8년 5월 23일 바리스, 바이너(18), 개스킬(19) 세 명이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었다. 혐의에는 허위 신고, 공모, 전신사기 등이 포함되었다. 10월 26일에는 바리스에 대한 46개 추가 혐의가 더해져 다른 지역에서 벌인 허위 신고와 협박까지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괴롭힘이 범죄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2018년 11월 13일 바리스는 연방 혐의 5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혐의에는 여러 지역에서 한 허위 신고와 폭발물 협박, 사이버 스토킹 등이 포함되었다. 그는 양형 합의에 따라 징역 20년 선에서 형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유죄를 시인했다. 이 유죄 인정으로 재판 없이 형량이 결정되는 길이 열렸다.

2019년 3월 29일 에릭 멜그렌 연방 판사는 바리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스와팅이나 허위 신고 사건에서 가장 긴 형량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또 벌금과 배상 약 1만 100달러를 부과했다. 선고 당시 26세였던 바리스는 2035년 출소 예정으로 보도되었다. 이 형량은 스와팅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치명적 범죄라는 사법부의 메시지로 해석되었다.

2019년 9월 바이너는 허위 신고 공모와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에 따라 징역 15개월과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중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같은 시기 개스킬은 기소유예 합의를 받은 것으로 위키피디아에 정리되어 있다. 이 형량은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되었다. 바이너는 2020년 11월 14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개스킬은 2022년 5월 전신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같은 해 9월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2년 7월에는 미국 항소법원이 핀치 유족이 경찰관 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형사 책임 규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경찰의 대응 책임이 새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023년 3월 14일 위치타시는 핀치의 두 자녀가 제기한 소송을 50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시가 200만 달러, 보험사 AIG가 300만 달러를 부담했다. 핀치는 문을 연 지 10초 안에 경찰관 저스틴 랩에게 총격을 받았으며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합의는 허위 신고 자체의 책임과 별개로 현장 대응 경찰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켜 사건의 마지막 법적 국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