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벨벳튜브 '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사기 사건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벨벳튜브(1996년생 여성)는 2022년 8월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지 않았는데도 모친과 공모해 벌인 자작극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 이물질이 나온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2만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소액이지만 계획적 기망 행위라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벨벳튜브와 모친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환불받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물질 자작극이라는 수법의 악질성이 문제가 됐다. CCTV 등 정황 증거가 이들의 계획적 행위를 뒷받침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절차였으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안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벨벳튜브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실제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CCTV에 담긴 행동 등 정황 증거가 자작극 정황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유튜버라는 공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소액 환불을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가렸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벨벳튜브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 벌금 30만원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범행으로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 알려지면서 반성 없는 태도로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중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재판부가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피해가 상당하다'며 질타한 대목이 특히 주목받았다. 문제의 자작극을 벌인 인물이 96만 구독자 유튜버 벨벳튜브라는 점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후폭풍이 커졌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이물질 자작극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샀다. 유튜버의 사회적 영향력과 도덕적 책임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