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의 카리브해·태평양 마약 의심 선박 연쇄 공습과 초법적 살해 논란

2025년 9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발 선박을 공격해 탑승자 11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측은 사건이 9월 1일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소속 마약 밀수선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공습은 마약 단속을 법 집행이 아닌 군사 작전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평가됐다. 미국은 8월 말부터 구축함과 F-35, 핵잠수함 등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던 중이었다.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군이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서 마약 밀매 조직과 '마약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두 번째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숨졌다. 행정부는 해당 선박 운영 조직으로 트렌 데 아라과와 콜롬비아 좌익 무장단체 ELN을 거론했지만 근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9월 19일에도 세 명이 숨지는 공습이 있었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코카인 1천kg을 회수했다. 이로써 공습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군사 작전임이 확인됐다.

10월 16일 미군은 알려진 여섯 번째 선박 공습에서 처음으로 생존자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 공습 직전인 10월 14일(화) 공습에서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어민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졌다. 9월 초부터 카리브해에서만 최소 여섯 차례의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의 유엔 대사는 이를 '초법적 처형'이라고 비난했고,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6,500명 안팎의 병력과 구축함, 전투기를 카리브해에 배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 CIA 비밀 작전도 승인했다.

같은 날 앨빈 홀지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이 2025년 12월 12일부로 예정보다 2년 일찍 전역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퇴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카리브해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위 군 지휘관이 공습이 한창일 때 물러난다는 점에서 군 내부의 이견 가능성이 제기됐다. 퇴임 이유는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 퇴임 발표는 작전의 정당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10월 31일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의 카리브해·태평양 선박 공습이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초법적 살해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공격이 무력 충돌이나 적대 행위의 맥락 밖에서 이뤄졌으며,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생명권 침해와 초법적 처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낸 첫 공식 비판이었다. 발언 시점까지 공습은 14차례, 사망자는 최소 61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필요한 확대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2025년 11월 워싱턴포스트는 9월 2일 첫 공습 이후 물에 남은 생존자 2명이 있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들을 죽이라며 두 번째 타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더블 탭' 공격 의혹은 포로나 전투불능자를 해치는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으로 번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가짜 뉴스가 조작된 선동적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고 병사들을 옹호했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면서 의회 감독이 본격화됐다. 이 논란은 선박 공습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12월 4일 상·하원 의원들은 작전을 지휘한 프랭크 '미치' 브래들리 해군 제독을 불러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이뤄진 20여 차례 공습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9월 2일 공습이 집중 추궁됐다. 브래들리 제독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나 포로를 받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헤그세스를 면책시켰다고 말한 반면, 여야 모두 재공격 관련 우려를 표명해 증언이 상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까지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졌다는 집계가 나왔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은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고, 이는 선박 공습을 포함한 남부사령부 작전의 연장선으로 설명됐다. 미 안보법 전문가 사이트 저스트시큐리티는 선박 공습이 '비국제 무력충돌'이라는 행정부 논리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대통령 단독 판단으로 치명적 무력을 쓸 수 있는지가 핵심 법적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쟁점에는 국내 살인법 적용 여부, 국제 인권법상 초법적 처형 금지, 전쟁권한법 준수가 포함된다. 공습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은 가라앉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