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 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사건

일부 유튜버들이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들은 국제 정세와 맞물려 국내 비축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영상으로 퍼뜨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이를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물량과 이동 경로에 대한 관리 기록을 근거로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영상은 짧은 시간에 큰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유포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에너지 수급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어떤 경로로 이 주장을 퍼뜨렸는지를 분석한 보도도 함께 나오며 파장이 확산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재생산되며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 속도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목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6년 4월 1일 '비축유 북한 유입설'을 유포한 혐의로 전한길 등 관련 유튜버들을 형사고발했다. 산업부는 비축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는 정부 부처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 이례적 조치로 평가됐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채널뿐 아니라 이를 재생산한 다른 채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국무총리는 울산 비축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관계 부처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허위정보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 유튜버들은 정부 발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산업부의 고발을 접수한 뒤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와 이를 재확산시킨 채널들의 콘텐츠 제작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 대상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발 허위정보가 정부 정책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다. 수사 착수 소식에 관련 채널들의 조회수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도 나타났다.

경찰 수사는 최초 의혹을 제기한 채널을 포함해 이를 재생산한 유튜브 채널 4곳으로 확대됐다. 수사기관은 각 채널이 어떤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방송했는지, 원출처를 명확히 밝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널은 최초 제기자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재인용해 확산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여러 채널을 거치며 사실처럼 굳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후 허위정보 유포 관련 입법 논의에서 대표 사례로 자주 인용됐다.

고발 대상에 오른 유튜버 전한길은 자신만 표적이 됐다며 "다른 유튜버는 그대로 두고 왜 나만 고발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허위 사실 여부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기준으로 고발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논란은 허위정보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됐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수사와 별도로 자신의 블로그에 "울산 원유 북한 유입"이라는 동일한 허위정보를 게시한 50대를 추가로 검거했다. 이는 허위정보가 유튜브를 넘어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기존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걸친 허위정보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유사 게시물에 대한 추가 단속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2026년 7월 28일 울산 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60대 유튜브 운영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전한길 등의 기존 영상을 참고해 유사한 내용을 자신의 채널에 재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유포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는 산업부 고발 이후 약 넉 달 만에 나온 첫 사법 조치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은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정보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파급력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함께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