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케이팝 아이돌 명예훼손 사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3년 6월까지 케이팝 아이돌을 겨냥한 허위 폭로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며 이른바 '혐오 장사'를 벌였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 에스파 카리나, 방탄소년단 뷔 등 인기 아티스트에 대한 루머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였던 장원영이 16살 차이가 나는 빅뱅 지드래곤과 열애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다.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와 애드센스 수익으로 이어지며 채널을 키웠다. 팬덤과 소속사는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호소했지만 운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병행해 진행했다. 운영자가 익명 유튜브 채널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국내 형사고소만으로는 신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구글 본사를 상대로 한 정보제공 절차를 함께 밟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연예기획사가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선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채널이 유포한 다수 게시물의 허위성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였다.

스타쉽은 2023년 5월 미국 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냈고, 같은 해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판 과정에서 운영자는 1988년생 한국인 여성으로, 애드센스 등록 정보에 특정 이름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증 없이 임의 등록이 가능한 정보인 만큼 실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정보 확보로 그동안 익명 뒤에 숨어 있던 운영자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신원 추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상징적 국면이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온라인·SNS에서 유포되는 소속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덕수용소를 직접 지목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발표는 아이돌을 겨냥한 사이버 렉카 채널에 대한 엔터업계의 조직적 대응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하이브 등 다른 대형 기획사들도 유사한 강경 대응 기조에 동참했다.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4년 1월 17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채널이 유포한 다수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익명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아이돌 개인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대표적 판례가 됐다. 스타쉽은 판결 직후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사와 형사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대응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국면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에스파 카리나, EXO 수호 등도 2024년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2024년 9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티스트가 여러 소속사에 걸쳐 확대되면서 사건은 특정 가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케이팝 산업 전반의 사이버 렉카 대응 이슈로 커졌다. 검찰은 채널이 조직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다수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운영자의 수익 규모와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운영자가 허위 영상으로 다수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추징금은 채널이 벌어들인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었다. 운영자 측은 끝까지 가짜뉴스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1심 판결은 사이버 렉카의 수익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을 명령했으나, 인정 금액은 1심의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법원은 명예훼손 책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다시 산정했다. 스타쉽은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처벌까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배상액이 줄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사건은 이후 형사 상고심으로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케이팝 아이돌 대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스타쉽은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판결은 익명 사이버 렉카도 끝까지 추적해 형사 처벌과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함을 보여준 선례로 평가됐다. 다수 기획사가 이 사건을 사이버 렉카 근절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