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과 튀르키예·헝가리의 비준 지연 사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나라가 쿠르드노동자당(PKK) 및 연계 조직인 인민수비대(YPG), 그리고 페툴라흐 귈렌 운동 관련 인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며 테러 문제에 대한 연대를 보이지 않으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결속을 과시하려던 나토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튀르키예의 반대는 나토 회원국 만장일치 원칙 때문에 실질적인 거부권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후 약 2년간 이어질 긴 외교전의 서막이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냉전기부터 유지해온 수십 년간의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결정은 유럽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됐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를 환영하며 신속한 가입 절차를 약속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반대로 실제 가입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드리드에서 튀르키예, 스웨덴, 핀란드 3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테러 대응에 협력하고 PKK나 귈렌 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튀르키예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튀르키예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 협상 개시를 막던 공식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이 합의로 두 나라의 가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튀르키예 의회의 실제 비준까지는 여러 차례 고비가 이어진다.

덴마크·스웨덴 국적의 극우 활동가 라스무스 팔루단이 스톡홀름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이슬람 경전 쿠란을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고, 예정되어 있던 스웨덴 국방장관의 앙카라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그간 진전을 보이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 협상이 사실상 동결됐다. 튀르키예 내 여론도 강경해지면서 에르도안 정부의 입장은 더욱 굳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갈등이 장기화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별도로 승인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계속 반대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그동안 하나로 묶여 진행되던 두 나라의 가입 절차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스웨덴이 쿠란 소각 시위를 방치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재차 표했다. 이 발언으로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먼저 단독으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웨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는 두 나라가 함께 신청했던 애초 구상과 달리 별개의 경로를 걷게 되는 전환점이 됐다.

핀란드가 브뤼셀에서 미국 국무부에 가입 문서를 기탁하며 나토의 31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스웨덴과 함께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의 반대로 스웨덴만 남겨둔 채 단독으로 가입이 이뤄진 것이다.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국경 접경 길이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웨덴은 동맹국이던 핀란드보다 뒤처진 채 여전히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가입 의정서를 '가능한 한 빨리' 튀르키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전격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나토 차원의 대테러 협력 강화 공약과 스웨덴의 튀르키예 EU 가입 지지 약속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를 환영하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실제 의회 비준까지는 이후로도 6개월 이상이 더 걸리게 된다. 이 합의는 1년 넘게 교착됐던 협상의 실질적 돌파구로 평가받았다.

튀르키예 대국민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찬성 287표, 반대 55표, 기권 4표로 최종 비준했다. 약 20개월에 걸친 지연 끝에 이뤄진 표결이었다. 비준안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표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남은 걸림돌은 헝가리의 비준뿐이었다. 서방 동맹국들은 일제히 이번 표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헝가리 의회가 찬성 188표, 반대 6표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안을 비준했다. 헝가리는 튀르키예와 함께 18개월 넘게 비준을 미뤄온 마지막 회원국이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그간 스웨덴 정치인들의 헝가리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비준을 지연시켜왔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번 표결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던 모든 절차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 가입까지 남은 마지막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에 가입 문서를 기탁하며 스웨덴이 나토의 32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이로써 200년 넘게 이어온 스웨덴의 군사적 비동맹 노선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22년 5월 신청 이후 거의 2년 만에 이뤄진 최종 가입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인사들이 워싱턴 기념식에 참석해 이를 축하했다. 이번 가입으로 발트해 연안 전체가 사실상 나토 영역에 포함되며 유럽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