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등 여권 실세들을 직접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남겼다. 당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인터뷰 다음 날 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발언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인터뷰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도화선이 됐다.

2015년 4월 9일 성완종 전 회장이 서울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김기춘·허태열·이완구·홍준표·유정복·홍문종·이병기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 메모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폭로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매우 컸다.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의 내용이 2015년 4월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의 실명이 세상에 알려졌다. 명단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치권은 대선자금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요동쳤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5년 4월 20일 사의를 표명했고, 4월 27일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퇴가 확정됐다. 이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물러나 헌정사상 최단명 총리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그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육성 폭로와 동선 정황이 잇따라 공개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직 국무총리를 낙마시킨 이 사건은 대형 정치 스캔들로 비화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5년 7월 2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져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물증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지며 수사는 사실상 축소된 채 마무리됐다.

2016년 항소심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홍준표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완구 전 총리 역시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배경이 됐다. 핵심 증거의 증명력을 둘러싸고 유·무죄가 심급마다 엇갈렸다.

대법원 3부는 2017년 12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전원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은 죽은 자의 폭로만으로는 권력형 비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을 남긴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