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쌍방울그룹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경유해 북한 측에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열사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약 640만~800만 달러(당시 환율로 70억원 이상)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자금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 명목 300만 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연결해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남북경협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불법 외화반출 사건으로 비화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양선길 회장과 함께 붙잡혀 곧바로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직원들을 동원해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과 스마트팜 사업 대가로 대납된 것으로 의심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으로 대북송금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차량·허위 급여 등 총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검찰의 압박 수사와 진술 강요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으로 확대되며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 방북 비용 명목의 230만~3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매개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직결되며 큰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2024년 6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북송금 사건이 유력 대선주자에게까지 옮겨붙으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 재판은 이후 이 대표의 대선 가도와 맞물려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10개월이 감형됐으나 대북송금 관련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북한에 전달된 자금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 확정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핵심 국면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