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면서 SK브로드밴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용량 동영상 스트리밍이 몰리자 SKB는 망 증설과 유지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SKB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협상하자고 요구했지만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이 관행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사(ISP)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때부터 싹텄다. 이는 국내 '망 사용료' 논쟁의 서막이 됐다.

2019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재정)를 신청했다. 넷플릭스도 초기에는 이 절차에 응하는 듯했다. 방통위 차원의 조정으로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이 재정 절차는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방통위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려 했다. SKB는 대가 지급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통신사와 글로벌 OTT의 다툼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간 것이다. 국내외의 관심이 쏠린 상징적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는 만큼 이중 부과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웠다. 반면 SKB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망 유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학계·정치권으로 번지며 뜨거운 사회 이슈가 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었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SKB의 완승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의 망이라는 유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 판결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논쟁에서 통신사 측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넷플릭스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의 망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채무부존재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이 뒤엉키며 사건은 한층 복잡해졌다. 항소심에서는 망 이용대가의 산정 방식과 지급 근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툼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임이 분명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콘텐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뜨거워졌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로 논쟁이 확산됐다. 창작자·이용자 진영에서는 콘텐츠 이용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컸다.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입법을 통한 제도화 시도가 이어졌다. 망 사용료 문제는 사회 전반의 쟁점으로 커졌다.

항소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으나 SKB와 넷플릭스의 주장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망 이용의 성격과 대가 산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소송이 글로벌 CP와 통신사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다. 다른 나라의 유사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판결이 장기화되자 소송 실익에 대한 회의도 커졌다.

2023년 9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이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넷플릭스의 자체 네트워크 장비인 오픈커넥트(OCA)를 SK텔레콤·SKB 망에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소모적 소송 대신 협력으로 방향을 튼 결정이었다.

SKB와 넷플릭스의 합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망 사용료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다만 소송이 판결이 아닌 취하로 끝나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은 유보됐다. 구글·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의 망 사용료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았다. 입법을 통한 제도 정비 논의도 계속됐다. 이 사건은 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의 비용 분담이라는 근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각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