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단속 급습에 반이민 시위 폭발…트럼프, 주방위군·해병대 투입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5년 6월 6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레이크 지구와 다운타운, 남LA 일대에서 불법체류 혐의자를 겨냥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주장했으나, 지역사회와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무차별적 단속이 라틴계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저녁부터 다운타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시작됐고, 이는 이후 며칠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반이민 시위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실제 대도시 현장에서 충돌로 번진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단속은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연방화해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주지사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으로는 60년 만의 사례로, 뉴섬 주지사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라 규정하며 즉각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병력 상당수는 이후 주말 사이 로스앤젤레스, 패러마운트, 컴프턴 일대에 배치돼 연방 시설과 요원 보호 임무를 맡았다. 이 조치는 이민단속에 대한 항의를 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사태를 확대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결정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9일 캘리포니아주 트웬티나인팜스 기지에 주둔하던 해병 700명을 로스앤젤레스에 추가로 파병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들은 이튿날 저녁 현지에 도착해 연방 건물과 요원 보호 임무에 투입됐다. 현역 해병이 국내 시위 대응에 동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률 전문가들은 군의 민간 치안 개입을 제한하는 포시 코미타투스법 위반 소지를 즉각 지적했다. 이로써 로스앤젤레스에는 최대 41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가 동시에 배치되는 전례 없는 군사적 대응 태세가 갖춰졌다. 시위대와 인권단체들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 조치는 이후 몇 달간 이어질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됐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2025년 6월 10일 시위와 일부 약탈·방화가 이어지던 다운타운 약 1제곱마일 구역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는 이민단속 항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번진 데 대한 시 당국의 대응 조치였다. 통행금지 구역에서는 이후 사흘 넘게 야간마다 경찰의 강제 해산과 체포가 반복됐으며, 이 기간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체포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했다. 이 조치는 연방 군 병력 투입과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위 확산을 억제하려는 시도였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후 시위는 뉴욕, 시카고, 워싱턴DC 등 다른 대도시로도 번져나갔다.

미 국방부는 2025년 7월 16일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했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중 약 2000명의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시킨다고 발표해, 6월 초 최대 4000명 이상까지 늘었던 병력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국방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상황이 안정을 찾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캘리포니아주와 인권단체들은 애초 병력 투입 자체가 불필요하고 과도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철수는 6주 넘게 이어진 군사적 개입 국면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 첫 신호였다. 다만 연방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일부 병력은 계속 현지에 남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위법성 소송은 이 시점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

미 국방부는 2025년 7월 21일 로스앤젤레스에 남아있던 해병 700명 전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아직 남아있는 주방위군을 포함한 모든 군 병력의 즉각적인 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6월 초 이민단속 항의 시위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된 군 동원은 이 시점에 이르러 사실상 임무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섬 주지사는 애초 병력 배치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고 거듭 비판하며 연방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위법 동원 소송은 이후에도 법정에서 계속됐다. 이 시점까지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는 이민단속을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찰스 브라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5년 9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것이 민간 치안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포시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반란'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군 병력의 현지 주둔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6월 병력 투입 직후 브라이어 판사가 내렸던 위법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일시 정지됐던 것과 달리, 본안 심리를 거쳐 나온 보다 확정적인 판단이었다. 이 판결로 6월부터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이민단속-군 동원 사태는 법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판결을 향후 유사한 연방정부의 군 동원 시도를 견제할 중요한 선례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