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게임사 5곳 공정위 신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111%, 컴투스, 쿡앱스, 세시소프트, 그라비티 등 5개 게임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도 이용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협회는 각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확률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임의로 확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신고는 앞서 넥슨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조작 사건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유사한 논란이 게임업계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협회 측은 이용자들의 집단 위임을 받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로 국내 게임업계 전반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관행에 대한 전방위 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신고 대상 중 하나인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는 게임 내 '룰렛' 이벤트에서 사전 고지 없이 확률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 같은 확률 변경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정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콘텐츠에 유료 재화를 투입한 이용자들은 실제 획득 확률이 표시된 것과 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반발했다. 그라비티는 앞선 확률형 아이템 표기 논란에서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어 이번 신고로 다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이 사안은 협회의 공정위 신고 내용 중 핵심 사례로 다뤄졌다.

컴투스의 '프로야구 V26'은 유료 재화로 선수 능력치를 재설정하는 '잠재력 슬롯' 기능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자들이 정확한 확률을 문의했을 때도 컴투스 측은 '내부 확률은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확률을 공개했다. 그러나 확률을 뒤늦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화를 소진한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불만이 커졌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보 은폐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례는 확률 정보를 사후에만 공개하는 관행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111%가 서비스하는 '운빨존많겜'은 '펫 뽑기', '룬 뽑기' 등 확률형 아이템에서 특정 등급의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등장하도록 확률이 편향돼 있었음을 자체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게임 내 안내된 확률과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점을 회사 스스로 시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이용자들은 확률 표기를 신뢰하고 유료 재화를 투입해왔던 만큼 배신감을 드러냈고,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 대응에 나섰다. 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해당 게임 이용자 863명이 법적 대응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확률 편향이 실제로 확인된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신고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번 신고는 개별 이용자 민원 차원을 넘어 게임이용자협회를 통한 집단적 법적 대응으로 진행됐다. '운빨존많겜' 이용자 863명과 '컴투스 프로야구 V26' 이용자 493명 등 다수의 이용자가 협회에 법적 대응을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집단 위임은 개별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신고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협회가 조직적으로 대응해 보완한 사례로 평가됐다. 협회는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신고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집단 대응 방식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번 5개사 신고는 앞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재를 받았던 전례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작·미고지 논란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규정한 법 개정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감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조사 대상을 다른 게임사로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이용자협회는 확률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게임업계 전반의 확률형 아이템 신뢰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