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다날) 결제중단·상장폐지 사태 (2023)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을 다날 가맹점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VASP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가 필수 요건이었다. 그러나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제시한 지난해 말 기한까지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했다. 결국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면서 페이코인의 사업 존속에 근본적 위기가 닥쳤다. 실명계좌 확보 실패는 이후 결제중단과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이 됐다.

업비트·빗썸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는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페이프로토콜에 1분기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소명을 요구했다. 페이코인 측은 이를 받아들이며 실명계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의종목 지정 자체가 투자심리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했다.

2023년 2월 5일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됐다. VASP 신고가 불수리되면서 결제 서비스를 지속할 법적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를 당분간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실제 결제에 쓰이던 페이코인의 핵심 효용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결제 기능 상실로 코인의 실질 가치와 존립 근거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페이프로토콜은 DAXA에 소명한 1분기 기한이 다가오도록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끝내 실패했다. 사업 개편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과의 실명계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였던 핵심 요건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상폐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산됐다.

2023년 3월 31일 DAXA는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원화거래소가 일제히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날 측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상장폐지에 불복해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다. 2023년 4월 3일 법원에서 관련 심문이 진행됐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결정이 석연치 않으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결국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래종료 일정이 유지됐다.

2023년 4월 14일 오후 3시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페이코인 거래지원이 최종 종료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이 동시에 거래를 중단하며 국내 시장에서 페이코인은 사실상 퇴출됐다. 이후 페이코인 측은 국내 대신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상장폐지의 근본 원인인 실명계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재상장 논란도 이어졌다. 페이코인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이 실명계좌·규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제 효용과 관계없이 퇴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