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망 사건

2020년 7월 8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여비서가 경찰에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2016년부터 수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 메시지 발송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력 아래에서 벌어진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졌다. 경찰은 사건 배당과 함께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 고소 사실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다음 날 급박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7월 9일 오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에게 '공개 일정 취소'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오전 중 관용차에서 내려 홀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오후 5시 17분 딸이 '아버지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은 수백 명을 동원해 북악산 일대를 야간 수색했다. 고소 사실과 잠적이 맞물리며 긴박한 밤이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7월 10일 0시 1분께 서울 성북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신고 약 7시간 만이었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없이 시신이 인계됐다. 현직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온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시는 그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이 숨지면서 그를 상대로 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았다. 형사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사건의 실체를 어떻게 밝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과 여성단체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가해 의혹의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건은 형사가 아닌 사회·제도적 규명의 영역으로 옮겨갔다.

고소인 측은 2020년 7월 13일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4년여에 걸쳐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피해자는 늦은 밤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고 집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피해가 이어졌다고 했다. 서울시 내부의 조력 없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회견으로 사건은 개인 비극을 넘어 공직사회 성폭력 문제로 확산됐다.

여권 인사들과 서울시가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 사실을 의심하거나 축소하는 듯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캐거나 비난하는 2차 가해가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됐다. 여성계는 공당과 지방정부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논란은 이후 정치권의 젠더 감수성 문제로 오래 회자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사건의 성희롱 여부와 서울시의 방조·묵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된 상황에서 인권위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공적 진상 규명 통로로 주목받았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 관련 기록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 비서실의 성폭력 방조 여부도 포함됐다. 결과 발표까지 반년가량이 소요됐다.

경찰은 2020년 말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여러 갈래 수사를 정리하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본안은 종결하되, 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 주변 사안을 계속 들여다봤다. 고소 계획이 사전에 청와대나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과 검찰은 성추행 방조 및 정보 유출 혐의로 일부 관계자를 조사·기소했다. 다만 핵심 당사자의 부재로 규명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사건의 사법적 매듭은 대부분 미완으로 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 등 구체적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과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사망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성희롱을 인정한 의미가 컸다. 이 결정으로 사건의 공적 진상 규명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