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와 미·파나마·중국 갈등

2024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신속하며 조건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77년 카터 행정부가 파나마와 맺은 조약에 따라 1999년 운하 소유권을 파나마에 넘긴 것을 '어리석은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하 인근 항만 운영을 홍콩 기업 CK허치슨이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중국이 사실상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운하와 주변 지역은 단 1㎡도 예외 없이 파나마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미국·파나마·중국 3자 갈등의 출발점이 됐다.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넘겨준 적이 없다며 파나마가 조약상의 중립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을 넘겨줬고, 이제 되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강경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발언은 취임식에 참석한 각국 외교사절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파나마 정부는 국가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파나마는 국제사회에 미국의 발언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파나마를 상대로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2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찾아 대통령궁에서 물리노 대통령과 회담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위협적이며 영구 중립을 보장한 미·파나마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적 판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던졌다. 파나마 측은 회담 후에도 운하 소유권 이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이 방문은 이후 파나마의 일대일로 탈퇴 결정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됐다.

물리노 대통령은 2025년 2월 6일 주간 기자회견에서 2017년 서명한 일대일로(BRI) 협력 양해각서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베이징 주재 파나마 대사관에 탈퇴 의사를 담은 90일 사전 통지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 나온 결정으로 해석됐으며, 중국 외교부는 즉각 '미국의 압박과 위협 때문'이라며 파나마에 엄중히 항의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파나마의 결정이 자주적 선택이 아니라 워싱턴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단순한 수사전을 넘어 실질적 외교 지형 변화로 확산됐다.

홍콩 리카싱 가문 소유의 CK허치슨홀딩스는 2025년 3월 4일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의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을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지분 90%를 미국계 블랙록·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TiL 컨소시엄에 약 228억 달러(약 33조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루비오 장관의 파나마 방문 후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으로, 외신들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성사시킨 거래라고 평가했다. 매각에는 파나마 항만뿐 아니라 CK허치슨이 전 세계 23개국에서 운영하던 43개 항만 지분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이 거래를 두고 국가안보와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거래는 이후 파나마 내부의 법적 문제와 중국의 반독점 조사에 부딪히며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파나마 정부는 2025년 3월 8일 CK허치슨과 블랙록 컨소시엄 간 항만 매각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 여러 기관은 지도부 지시에 따라 이 거래가 국가안보나 반독점법을 위반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은 자국계 기업인 CK허치슨이 미국 측에 전략적 항만 자산을 넘기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애초 예정됐던 계약 서명 시한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등 거래는 장기 표류하기 시작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미·중 두 강대국의 자본 전쟁 양상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파나마 감사원(Comptroller General)은 2025년 4월 초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CK허치슨의 파나마항만 25년 운영 기간 동안 부실 협상과 세금 면제 등으로 정부가 약 8억53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계약 위반과 회계 부정 등으로 파나마가 받아야 할 3억 달러 이상이 미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파나마해양청이 승인한 25년 콘세션 갱신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애초부터 무효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2015년부터 존재해온 '유령 콘세션' 정황과 미납 대금, 회계 오류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감사 결과는 이후 파나마 정부가 콘세션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됐다.

파나마 감사원장 아넬 볼로 플로레스는 2025년 7월 31일 CK허치슨 자회사 파나마포트컴퍼니에 부여된 항만 콘세션을 무효화해달라며 대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4월 감사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법 행위와 국가 이익 침해를 근거로 삼았으며, 앞서 이뤄진 콘세션 갱신 승인 자체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이 소송은 3월 발표된 블랙록 컨소시엄과의 매각 거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거래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웠다. 파나마 정부는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국내 주권 여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물리노 독트린'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CK허치슨 측은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며 콘세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파나마 대법원은 2026년 1월 30일 홍콩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가 파나마 운하 양끝 항만을 운영해온 콘세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이뤄진 25년 콘세션 갱신이 헌법과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콘세션을 무효화했다. 이 판결로 CK허치슨은 물론 이 항만 지분 90%를 인수하기로 했던 블랙록 컨소시엄의 거래에도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홍콩 정부와 CK허치슨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나마 정부를 비판했고, 미·중 양측 모두 이번 판결이 향후 운하 통제권 경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항만 운영권의 최종 향방과 미·파나마 갈등의 근본적 해소는 이뤄지지 않은 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