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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종결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과 프로타세비치 체포 사건

2021-05-23 — 2023-06-07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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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5월 벨라루스 정부가 허위 폭탄 위협을 구실로 아테네발 빌뉴스행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전투기로 호위해 민스크에 강제착륙시키고 반정부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를 체포한 사건으로, 국제항공법 위반 논란과 EU의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2. 전개 과정[편집]

10개 기록 · 2021-05-23 ~ 2023-06-07

20215
  1. 아테네발 빌뉴스행 여객기, 벨라루스 전투기 호송으로 민스크 강제착륙

    2021년 5월 23일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4978편이 벨라루스 영공을 통과하던 중, 벨라루스 당국은 허위 폭탄 위협을 근거로 긴급 회항을 지시했다. 벨라루스는 미그(MiG)-29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여객기를 호위하며 원래 목적지인 빌뉴스보다 더 가까웠던 항로를 벗어나 민스크 국제공항으로 강제로 유도했다. 여객기는 약 7시간 동안 공항에 억류됐다가 승객들을 태운 채 다시 이륙해 예정보다 8시간 반 늦게 빌뉴스에 도착했다. 훗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사에서 이 폭탄 위협은 처음부터 조작된 허위 신고였음이 확인됐다. 서방 각국은 이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국가 주도 하이재킹'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2. 반정부 언론인 프로타세비치와 연인 사페가, 착륙 직후 체포

    강제착륙 직후 벨라루스 당국은 탑승객 중 반정부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Nexta)'의 창립 편집장 로만 프로타세비치를 체포했다. 넥스타는 2020년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조직·중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매체로, 루카셴코 정권의 최우선 표적이었다. 함께 여행 중이던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 소피야 사페가도 동시에 구금됐다. 두 사람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벨라루스가 민간 여객기를 정치적 반대자 납치 도구로 악용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국가가 조직한 '항공기 납치'로 규정했다.

  3. 벨라루스 국영TV, 구금된 프로타세비치의 '자백' 영상 방영

    체포 열흘 뒤인 6월 3일 벨라루스 국영TV는 구금 상태의 프로타세비치가 2020년 시위를 조직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방영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이 '평생 하지 않을 말'을 하고 있었다며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영상 속 그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흐릿하게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구타로 인한 멍과 손목의 결박 흔적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로타세비치의 아버지도 아들이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방영은 서방 국가들의 벨라루스 규탄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4. EU, 벨라루스 항공사 영공·공항 전면 금지 제재 발표

    유럽연합은 2021년 6월 4일 벨라루스 국영항공사 벨라비아(Belavia)를 포함한 모든 벨라루스 국적기의 EU 영공 진입과 공항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공식 발효시켰다. 이 조치는 6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유럽 20여 개 공항을 오가던 벨라비아 노선이 하루아침에 끊기는 강력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EU는 이번 강제착륙을 '전례 없는 국가 주도 항공 납치'로 규정하고, 루카셴코 정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준비했다. 벨라루스 항공업계는 이를 '조롱'이라며 반발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 확대됐다. 이는 EU가 특정 국가 항공산업 전체를 봉쇄한 이례적 사례로 기록됐다.

  5. 프로타세비치·사페가, 구금 한 달여 만에 가택연금 전환

    구금된 지 한 달여 만인 6월 25일, 프로타세비치와 사페가는 감옥에서 민스크 시내 가택연금으로 신병 처우가 변경됐다. 벨라루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공범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하는 대가로 처우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치가 국제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냉소적 술책'에 불과하며 실질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감시 아래 놓였고 기소 절차도 계속됐다. 이 조치는 향후 재판과 사면 협상의 전조가 됐다.

20222
  1. 사페가, '사회적 증오 선동'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2022년 5월 6일 벨라루스 법원은 사페가에게 '사회적 증오 선동'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포 혐의로 1개월의 추가 형과 약 16만7500벨라루스루블(약 6만5000달러) 상당의 배상금도 명령했다. 사페가는 정치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법학도로, 단지 프로타세비치와 함께 여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을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조차 이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벨라루스 사법 시스템이 정권 반대자 탄압 도구로 쓰인다는 비판을 다시 확인시켰다.

  2. ICAO 이사회, 벨라루스의 국제항공법 '명백한 위반' 공식 결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는 2022년 7월 18일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벨라루스가 시카고협약을 '명백하고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공식 결론지었다. 조사 결과 폭탄 위협은 애초부터 조작된 허위 신고였고, 벨라루스 고위 관료들이 직접 회항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ICAO는 이번 사건이 민간항공의 안전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는 ICAO가 회원국의 항공법 위반을 공식적으로 규탄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국제법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결론은 이후 EU와 서방 각국이 대벨라루스 제재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

20233
  1. 프로타세비치, 징역 8년 선고

    2023년 5월 3일 벨라루스 법원은 프로타세비치에게 대규모 소요 조직, 제재 옹호, '극단주의 단체' 지도, 정권 전복 공모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혐의들은 그가 2020년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넥스타 채널을 통해 조직·중계한 활동과 직접 연결된 것이었다. 서방 정부들과 언론자유 단체들은 이 판결이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재판 과정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돼 공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이 선고는 강제착륙 사건의 2년에 걸친 사법 절차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기록됐다.

  2. 루카셴코, 선고 3주 만에 프로타세비치 전격 사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로타세비치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주 만인 2023년 5월 22일 그를 전격 사면했다. 프로타세비치는 '관련 서류에 모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가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반체제 인사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야권 인사들은 이런 협조 정황을 두고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그의 신병 확보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애초의 강제착륙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면 이후 그의 행적과 거취는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3. 사페가도 사면돼 러시아로 인도되며 2년의 사건 일단락

    루카셴코 대통령은 2023년 6월 7일 사페가도 사면했으며, 그는 곧바로 러시아 프리모리예주 코제먀코 주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에 인계돼 러시아로 돌아갔다. 러시아 측의 요청이 사면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21년 5월 강제착륙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구금·재판·가택연금·수감으로 이어진 2년여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EU의 대벨라루스 항공 제재와 ICAO의 국제법 위반 결론은 이후에도 유지되며 루카셴코 정권을 향한 국제적 고립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다. 사건은 국가가 허위 위협을 이용해 민간 여객기를 납치한 21세기의 대표적 사례로 국제항공법 논의에도 계속 인용된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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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과 프로타세비치 체포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2021년 5월 벨라루스 정부가 허위 폭탄 위협을 구실로 아테네발 빌뉴스행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전투기로 호위해 민스크에 강제착륙시키고 반정부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를 체포한 사건으로, 국제항공법 위반 논란과 EU의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과 프로타세비치 체포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21-05-23부터 2023-06-07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과 프로타세비치 체포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3-06-07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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