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고생 등 다수가 여중생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고, 상당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에 그쳤다. 이 사건은 20년이 지나도록 대중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대표적 미완의 사건으로 남았다. 피해자 측은 오랜 기간 신상 공개나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유지해 왔다. 이런 배경이 2024년 유튜버의 무단 신상공개 사태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2024년 6월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라며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의 이름·얼굴·나이·직장을 담은 신상공개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약 4만 명이던 채널 구독자는 곧 50만 명 안팎으로 폭증했다. 대중은 20년 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으로 영상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 없는 신상 공개라는 점에서 사적제재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다. 이 첫 영상이 이후 연쇄 신상공개와 대혼란의 신호탄이 됐다.

나락보관소는 6월 3일 이후 추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했고, 분노한 여론은 지목된 이들의 직장과 가족·지인에게까지 향했다. 그러나 진위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애꿎은 인물이 가해자로 몰리는 '오조준' 피해가 발생했다. 한 남성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고 과거 올린 연락처가 공유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번째 가해자와 함께 입대한 사람 등 일부 정보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적됐다. 무분별한 신상공개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나락보관소는 6월 5일 공지를 통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채널 측은 피해자 동의를 근거로 대대적 신상공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 주장은 대중이 신상공개를 정당화하는 핵심 명분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곧바로 피해자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사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밀양 사건 피해자 측은 6월 5일 나락보관소가 '44명 공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채널이 첫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신상공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영상 업로드 이후 피해자 측이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채널이 조회수를 위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적제재의 명분이었던 '피해자 동의'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이 근무하던 기업들이 잇따라 조치에 나서면서, 한 가해자가 근무하던 기업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지해 당사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가해자는 언론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잃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날 나락보관소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공지가 사실과 다르며 채널이 피해자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사적제재의 부작용과 채널 주장의 신뢰성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국면이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 씨는 2025년 10월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동의 없이 다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지목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봤다. 김씨 측은 '공론화 취지'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사적제재의 위법성과 오조준 피해 등이 쟁점이 됐다. 무단 신상공개가 아무리 공분에서 비롯됐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 재판은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사법 판단의 시금석으로 주목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2026년 1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동의 없는 무분별한 신상공개가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무고한 인물까지 피해를 본 점이 무겁게 다뤄졌다. 이 판결은 '가짜 정의'를 내세운 온라인 사적제재에 실형이라는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심 판결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