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요양원 노인 집단 학대 사건

전북 남원시의 한 요양원에서 2025년 8월 말부터 약 2주간 입소 노인 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70대 이상 고령 입소자의 팔과 다리를 압박붕대로 침대에 묶어 최대 20시간 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렸다. 또 다른 입소자의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 의사표현을 막기도 했다. 학대에 가담한 요양보호사는 한 명이 아니었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 구속과 폭행 등 여러 가지였다. 이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시설이었다.

2025년 9월 요양원 측으로부터 90대 여성 입소자 A씨가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은 자녀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A씨 몸에서 다량의 멍과 상처를 확인했다. 자녀들은 요양원 측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가족들은 A씨의 죽음이 단순 낙상이나 지병이 아니라 시설 내 학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이 사건은 이후 요양원 전체의 학대 실태가 드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숨진 A씨의 가족들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요양원의 실태 파악을 의뢰했고,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실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에서는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가 이뤄져 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도 요양원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으며, 영상 속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결박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다수 포착됐다. 이 조사를 계기로 남원경찰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학대 피해자는 최초 확인된 A씨 외에도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

남원경찰서는 2026년 4월 9일 요양원장과 소속 직원 등 총 14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입소 노인을 직접 학대했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학대 행위가 특정 요양보호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방치돼 온 문제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때리고, 묶고, 벗기고"라는 표현으로 학대의 구체적 실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학대 사실이 확인된 해당 요양원에 대해 즉각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행정당국은 학대 피해가 확인된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 조치하고, 남은 입소자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 이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년 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운영이 계속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지역 사회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요양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요양원 사건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치매 노인 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돌봄시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취재진은 남원 사건을 포함해 CCTV로 확인된 요양시설 내 학대 사례들을 종합하며, 노인 돌봄 인력의 처우와 교육,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총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인원을 줄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원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돼 구체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