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보잉777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다. 기체는 지상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고 잔해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농경지 일대에 넓게 흩뿌려졌다.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 중 네덜란드 국적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교전이 격화되고 있어 격추 배후를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를 비난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국제 문제로 격상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고 나흘 뒤인 2014년 7월 21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친러시아 반군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부크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제한적이었던 대러 제재 논의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층 속도를 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민 다수가 희생된 만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관여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7월 말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DSB)는 1년 넘는 기술적 조사 끝에 2015년 10월 13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MH17편이 러시아제 9M38 계열 부크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공식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미사일 탄두가 조종석 앞쪽에서 폭발하며 파편이 기체를 관통해 순식간에 공중분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 규명에 집중했을 뿐 발사 책임 소재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제 합동수사팀(JIT)이 형사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핵심 과학적 근거로 활용됐다.

국제 합동수사팀(JIT)은 2016년 9월 28일 발표에서 MH17편을 격추한 부크 미사일 발사대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로 반입됐다가 격추 직후 다시 러시아로 되돌아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페르보마이스크 마을 인근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JIT는 트레일러를 이용해 발사대를 실어 나른 경로와 관련 인물들의 통신 기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발표를 근거로 네덜란드와 호주는 러시아가 격추에 사용된 부크 발사대 배치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조사가 편향됐다며 결과를 즉각 부인했다.

2018년 5월 25일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MH17 격추와 관련한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전날 JIT가 미사일 발사대의 소속 부대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제53대공미사일여단으로 특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양국은 러시아에 협상을 통해 자국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배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호주 외교장관 줄리 비숍은 이번 통보가 국제법에 따른 정식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2019년 6월 19일 JIT는 러시아인 이고르 기르킨, 세르게이 두빈스키, 올레크 풀라토프와 우크라이나 반군 지휘관 레오니드 하르첸코 등 4명을 살인 및 항공기 격추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부크 발사대를 전선까지 이동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자국민 인도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발표는 사고 발생 5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피의자 신원과 혐의를 특정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듬해 봄 헤이그에서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년 11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기르킨, 두빈스키, 하르첸코 3명에게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종신형과 유족에 대한 1600만 유로 이상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풀라토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부크 발사대를 전선으로 옮기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실제 발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모두 궐석 상태였던 만큼 실제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격추 사건에 대한 최초의 형사 책임 인정으로 기록됐다.

2025년 7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MH17 격추에 대해 러시아에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아가 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었고, 격추에 사용된 무기 체계 제공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국가 차원의 국제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국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는 판결의 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족 단체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추가 배상 청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