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4년 1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채상병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된 수사의 일환이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조사 결과 이첩을 둘러싼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채상병 순직과 별개로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출국금지 조치는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례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치권 전반의 논란으로 번지는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현직 피의자를 해외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이례적 인사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임명이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인사는 곧바로 정치권 전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으나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MBC는 2024년 3월 6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임명 이틀 만에 그가 현재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대사 부임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이 보도 이틀 뒤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법무부는 2024년 3월 8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전격 해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전 해 접수된 출국금지 이의신청 293건 가운데 법무부가 받아들인 건 단 2건(0.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해제가 극히 예외적인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5년치 통계로 확대해도 691건 중 31건(4%)만 인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야권은 대사 부임을 위해 맞춤형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수사 대상자 신분에서 벗어난 지 채 며칠 되지 않아 곧바로 해외 부임이 이뤄지면서 '증거인멸·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의 즉각 소환과 귀국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예정된 외교 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부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이후 총선 정국에서 여권에 대한 최대 악재 중 하나로 지목되며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종섭 대사는 출국 약 10여 일 만인 2024년 3월 21일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 등을 명분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그의 귀국 시점에 맞춰 공수처 소환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실제 소환은 이뤄지지 않은 채 그는 다시 호주로 돌아갔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 전 장관의 짧은 귀국은 여야 간 정쟁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언론은 그가 사실상 수사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로 '런종섭'이라는 별칭을 붙여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이후에도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와 특검 절차는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