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당시 야당 추천 위원 공백 등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출범했다. 야당은 5인 합의제 취지를 무너뜨린 '2인 체제'라며 임명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취임과 동시에 방통위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인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 7명을 추천하는 안건을 2인 의결로 처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사를 위원 2명이 임명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것이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날치기'라며 반발했고 관련 인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 2인 의결의 위법성 여부가 이후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방통위를 둘러싼 정국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취임한 지 사흘, 실질적으로는 이틀 만의 탄핵소추로 역대 최단기 기록을 세웠다. 탄핵 사유로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 회피·기피 신청 무시 등이 제시됐다. 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정지와 함께 사실상 의결 정족수를 잃고 기능이 멈췄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되면서 어떤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완전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단통법·재난문자·방송 재허가 등 민생·방송 현안이 줄줄이 멈춰 섰다. 여야는 방통위 정상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위원 추천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방통위 파행은 이후 수개월간 이어지며 방송정책 공백을 낳았다. 합의제 기구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하반기에 걸쳐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의결을 적법한 방통위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5인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현실적 구성의 한계였으며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법 해석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관들의 견해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의견이 갈려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기각 의견 재판관들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진 이례적 결정이었다. 2인 체제의 위법성 자체에 대한 헌재의 단일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 약 6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전히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 그대로여서, 복귀 이후에도 주요 의결의 정당성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야당은 4대 4 기각을 두고 '2인 체제 정당화가 아니다'라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위원 추천 문제도 그대로 남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헌재가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다수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방통위 파행 구조는 제도적 숙제로 남았다. 언론단체와 학계는 합의제 기구를 소수 위원이 좌우하지 못하도록 위원 구성·의결 정족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여전히 위원 추천권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후에도 방문진·KBS 이사 선임을 둘러싼 소송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진숙 탄핵 사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쟁의 상징적 분수령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