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사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박 교수가 사퇴했다. 단일 후보가 된 곽노현은 본선에서 당선돼 서울시교육감에 올랐다. 당시 단일화는 순수한 정책 연대로 발표됐고 금전 거래는 없다는 것이 양측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단일화 과정이 이듬해 검찰 수사에서 사후 금전 거래 의혹으로 번지게 된다. 선거 직전의 후보 단일화가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된 이례적 사례였다.

검찰 수사로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 측에 2억 원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자 곽 교육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대가성 거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박 교수를 돕기 위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봤고, 여러 단계를 거쳐 차명 계좌로 전달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회견으로 교육계와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진보 교육감의 도덕성 논란이 전국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하다 아무 조건 없이 사퇴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의라면 굳이 주변 인물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교육감직은 일단 유지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보수 진영에서는 엄정 처벌 요구가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이 건네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곽 교육감이 사전에 매수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내렸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직을 유지한 채 업무를 이어갔다. 검찰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의 벌금형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에 대한 사후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형을 대폭 높였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다시 구속됐고 교육감직 상실 가능성이 커졌다.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상고했다. 진보 교육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2부는 곽노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후보 사퇴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유죄 확정으로 곽 교육감은 이날로 피선거권을 잃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박명기 교수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곽 전 교육감은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 원도 반환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