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발행·유통에 관한 규율 체계를 세우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기업이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검토됐다. 이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원화 연동 가상자산에 처음으로 발행 근거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발의 직후 은행권과 빅테크, 가상자산 업계가 발행 자격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논의가 달아올랐다.

2025년 7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금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도 자극을 받았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송금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국내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반면 준비금 관리와 뱅크런 위험,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시기부터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입법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발행인에게 어느 수준의 자본력을 요구할지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업계 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반면 핀테크·가상자산 업계는 은행 중심 구조가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비은행 발행 허용을 요구했다. 은행 지분이 과반인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자는 안까지 거론되면서 논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발행 주체 문제는 이후 입법 논의 내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남았다.

2025년 하반기 들어 하나금융지주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업무협약을 맺고,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합작해 비트고코리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과 빅테크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반면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가 될 입법은 발행 주체 논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표류했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지연되는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방향의 정부안 초안을 다듬으며 규율 공백을 메우려 했다. 시장은 2026년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 원년으로 기대하며 입법 향방을 주시했다.

2026년 들어 정치권의 시선이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옮겨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가상자산 입법은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의 불안감도 커졌다. 그사이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판으로 삼아 차기 시장 키워드로 부상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출발점으로 한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쟁은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 속에 2026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