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이중잣대' 논란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원자력 협력 확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기존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요구해 온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평가됐다. 양국은 후속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내 핵비확산 정책 기조가 강경한 만큼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 간 상호보완적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일부라도 확보해야 에너지 안보와 핵잠수함 연료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리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들이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개정 협상의 시급성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긴밀한 협조와 한수원 등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분석은 이후 정부의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사실상 발표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기대감이 확산됐다. 협상 관계자들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 연료 조달 문제를 놓고 실무 차원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협정 개정이 임박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협정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 서명까지는 미국 의회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어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한미 핵잠수함·원자력 협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지만,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의 협상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실질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 협상단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핵심 의제로 계속 제기했다. 산업계는 협상이 지연될수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통한 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조건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원자력협정(123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원전을 한 기도 짓지 않은 사우디에 사실상 농축 권한을 열어준 반면, 수십 년간 핵비확산 정책에 협력해 온 한국에는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을 보장하는 '추가의정서' 없이도 농축·재처리로 가는 길을 열어준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이후 '이중잣대' 논란의 핵심 근거로 계속 인용됐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사우디에는 자국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한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실었다. 보도는 이번 협정 체결로 워싱턴이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언론들은 이 보도를 일제히 인용하며 한미 70년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잣대 논란은 이후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양국 대표단이 외교부 청사에서 이틀간 실무협의를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정상 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정상회담 합의 이후 이어져 온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양측은 사우디와의 원자력협정 체결로 불거진 이중잣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협의는 이후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 안보 후속 협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놓고 머지않아 고위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 협상이 지난번 이후 별도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실무 차원의 협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사우디와의 이중잣대 논란 이후 협상 동력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됐다. 산업계는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고위급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