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과 재산 은닉 의혹

조선일보는 5월 5일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는 2022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해당 코인을 다른 곳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 규모와 실제 보유 자산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다루던 시점에 대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이른바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본격화됐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실제로는 최초 보도된 80만여 개보다 훨씬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는 그가 보유했던 코인 자산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의혹으로, 파문을 한층 키웠다. 김 의원 측은 거래 내역의 일부가 다른 계정 간 이동에 따른 중복 계산일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명확한 소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점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김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14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탈당 성명에서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코인 취득 자금 출처나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진상 규명 없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탈당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다. 탈당 이후에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와 상임위 활동 시점이 겹친다는 의혹은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업무 일체에 불참하던 김남국 의원이 5월 18일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가로운 모습으로 목격돼 다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당사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공적 책무를 방기한 채 사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이 같은 행보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수사기관은 김 의원의 코인 취득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그에 대한 징계안이 회부됐다.

검찰은 2024년 8월 김남국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좌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다시 코인으로 전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2월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의원 측은 가상자산이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이를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 유형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법적 공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김남국 전 의원은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며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누락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이것이 형사상 처벌받을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코인 자산을 은닉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신고 실무상의 착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재산 신고 시점에 맞춰 계좌 간 자금을 조직적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명백하다며 여전히 유죄를 주장했다. 방청석에서는 그의 눈물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이 시점 김 전 의원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8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재산공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당시 법령 하에서는 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검찰과 김 전 의원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이었다는 평가와, 가상자산 재산신고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이후 가상자산 보유액 신고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