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뇌물 사건

2013년 3월 김학의 검사장이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나, 곧바로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차관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크게 번졌다. 결국 그는 임명 6일 만인 3월 21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임명 직후 최단 기간에 사퇴한 고위공직자 사례로 기록됐다. 이 의혹은 이후 수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의 출발점이 됐다.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넘겼으나, 2013년 11월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 속 여성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성접대의 대가성이나 강요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4~2015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재고소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수사가 유력 인사를 봐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부실수사 논란은 훗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으로 이어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과거 부실수사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재조사를 맡겼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의 대가성과 뇌물 정황, 그리고 앞선 수사가 왜 무혐의로 끝났는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재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새롭게 부각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로써 두 차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 6년 만에 되살아났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심야 항공편을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저지됐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이뤄진 야반도주성 출국 시도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다만 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뒤에 제기됐고, 이는 별개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번졌다. 이 출금 사건 관련자들은 훗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도피 시도는 재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키웠다.

검찰 수사단은 2019년 5월 16일 법원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이어 검찰은 6월 초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성접대 자체의 강간·강요 혐의는 공소시효 등의 벽에 막혀 뇌물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6년 전 두 차례 무혐의로 끝났던 인물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겼고, 시효가 남은 부분도 대가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의 재수사가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0년 10월 28일 서울고법은 1심을 일부 뒤집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 금품 등 일부 혐의를 뇌물로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은 다시 요동쳤다. 그러나 유죄의 근거가 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상고심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1년 6월 10일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뒤 나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즉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진술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단은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됐다.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2022년 1월 27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였던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재수사로 밝혀냈다던 뇌물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9년 만에 다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이후 9년여를 끌어온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성접대 강요 혐의는 공소시효로, 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면서 부실수사와 과거사 재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이듬해 김 전 차관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억여 원을 받게 됐다. 한편 그를 붙잡기 위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논란은 별개의 재판으로 이어져 관련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