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논란 (2010)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초선 의원 강용석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연세대 토론학회 학생들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식당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학생들 앞에서 여성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파문의 소지가 컸다. 발언은 당시 곧바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후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이 술자리 발언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강용석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회적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아나운서라는 특정 직업을 성적으로 비하한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에 여성계와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은 즉각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처음에는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다.

2010년 9월 2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강용석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로써 강용석은 소속 정당을 잃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집권 여당이 소속 의원을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제명한 것은 이례적인 강경 조치였다. 당은 사건이 몰고 온 도덕성 논란과 여론 악화를 차단하려 했다. 강용석은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용석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용석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취재원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고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수사는 발언의 성격과 대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놓고 진행됐다. 성희롱성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건은 정치 스캔들에서 법정 다툼으로 옮겨 갔다.

검찰은 강용석을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 혐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모욕죄는 특정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무고죄는 그가 타인을 허위로 고소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형사 기소된 만큼 재판은 큰 주목을 받았다. 강용석 측은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희롱 발언의 형사책임 범위가 가려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아나운서 관련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는 무죄로, 별도의 무고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전체를 향한 발언이어서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반면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성희롱성 발언이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

제명과 재판으로 정치적 입지가 무너진 강용석은 이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하며 국회를 떠났다. 성희롱 발언 논란은 그의 정치 이력에 결정적 오점으로 남았다. 한때 여당 초선으로 주목받던 그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정계에서 밀려난 강용석은 변호사 활동과 방송 출연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사건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경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가 됐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강용석의 아나운서 관련 발언에 대한 모욕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고, 특정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인용됐다. 다만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별개로 남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강용석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한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단 전체를 향한 발언이 개별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써 모욕 혐의를 둘러싼 긴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발언의 도덕적 책임 논란은 이어졌다. 사건은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죄 성립의 경계를 보여 준 판례로 자리 잡았다.

정계를 떠난 강용석은 변호사이자 시사·예능 방송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대중 앞에 다시 섰다. 2010년의 성희롱 발언 논란은 그를 상징하는 꼬리표로 계속 따라다녔다.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한 대표 판례이자, 정치인의 성희롱성 발언이 어떻게 정치 생명을 흔드는지를 보여 준 사례로 기억된다. 형사 무죄와 별개로 여성 직업 비하 발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유사 발언 논란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 선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