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숨졌다. 당시는 명지대생 강경대 치사 사건 이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분신이 잇따르던 이른바 '분신 정국'이었다. 김기설은 정권 규탄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반정부 운동의 상징이 될 조짐을 보였다. 정국은 극도로 긴장됐다.

검찰은 김기설의 유서를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친구이자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이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동지의 죽음을 운동에 이용했다'는 프레임이었다. 검찰의 주장은 재야 운동권 전체를 도덕적으로 파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기훈과 전민련은 결백을 주장했다. 사건은 단순 자살방조가 아니라 공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비화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진술서 필적을 대조한 뒤 두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 감정은 검찰 기소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그러나 감정 과정과 결론의 신뢰성은 처음부터 의심을 받았다. 필적감정만으로 유서 대필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훗날 이 감정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뒤집힌다.

검찰은 국과수 필적감정 등을 근거로 강기훈을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기훈은 일관되게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호인단과 재야단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재판은 필적감정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당시 사법부는 검찰과 국과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기훈에게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국과수 필적감정을 핵심 증거로 삼았다. 변호인단이 제기한 감정의 신뢰성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기훈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정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강기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강기훈은 유서 대필범이라는 낙인을 안은 채 형기를 꼬박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에도 오랜 세월 사회적 지탄과 낙인 속에 고통받았다. 사건은 표면적으로 종결됐지만 조작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정부 시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왜곡·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로 진행된 재감정에서는 다수의 감정인이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강기훈에게 사과하고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의 조작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강기훈은 진실화해위 권고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확정판결의 핵심 증거였던 필적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8년 전 유죄판결을 다시 심리할 길이 열렸다. 강기훈과 지지자들은 진실 규명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 등으로 재심 절차는 다시 지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13일 재심에서 강기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국과수 필적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23년 만에 사법부가 강기훈의 결백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기훈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1991년 기소된 지 24년 만에 그는 유서 대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국가기관이 필적감정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 대표적 공안 조작 사례로 기록됐다. 강기훈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훗날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조직적 조작 기소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아 논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