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와 검찰 무혐의 처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는 훗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서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되며 재조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IMS모빌리티에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를 유치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투자 직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동시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 조사도 함께 받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갈래의 의혹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꺼번에 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11월 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의 약 20%를 로열티로 받는 대신 가맹택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주는 구조에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임 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추가 조치도 내려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앞서 권고했던 '고의 1단계'(과징금 약 90억원·검찰 고발) 판단보다는 낮은 수위였지만,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는 발판이 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IMS모빌리티 투자 건을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투자 직후 콜 몰아주기 과징금과 분식회계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 여부를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의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7월 17일 특검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특검의 소환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회계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수사는 이후 검찰의 본안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2026년 1월 2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일반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주요 의혹 가운데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배차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알고리즘 운영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같은 시기 서울고등법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271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며 약 5년간 이어진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콜 차단 혐의는 별도의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26년 1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금 회계 처리 방식(총액법 대 순액법)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영업이익 변동 없이 매출만 부풀리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고의적 분식 회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차 알고리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271억원 과징금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검찰의 이 같은 결론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라는 두 가지 핵심 의혹에서 모두 벗어나게 됐다. 다만 콜 차단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6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96%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소 가맹사들에게 영업비밀 데이터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기사들에게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피해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상세한 법리 분석 자료를 제출해 적극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로 예정되며 콜 차단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