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를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탄과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도 독자 제재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핵실험은 이후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으로 규정했다.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됐다. 한국 정부 안에서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정부는 곧바로 독자 제재로서 공단 중단 방침을 확정해 갔다.

2016년 2월 10일 통일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독자적 경제 제재이자 국제 공조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4년 첫 제품 생산 이후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정부는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도 낳았다.

2016년 2월 11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중단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은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우리 기업의 자산과 설비를 전면 동결했다. 남북을 잇던 통신과 통행도 차단됐다.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급히 남측으로 돌아와야 했다. 남북 경협의 마지막 끈이 사실상 끊어진 순간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우리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중단 결정에 큰 혼란을 겪었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를 남겨둔 채 철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며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피해 규모 산정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개성공단 중단이 초래한 경제적 파장이 오랫동안 문제로 남았다.

정부는 전문 회계 검증을 거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약 7861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77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실제 손실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상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됐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장기 과제로 남았다.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입주기업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공단 중단이라는 경제 제재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을 잘못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중단 조치의 적법성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통치행위와 기업 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은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