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사건 (2023)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17년 무렵 같은 학년 동급생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했다. 피해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학교폭력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 단위로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족사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7시간 넘는 회의 끝에 가해 학생인 정군에게 강제전학과 서면사과, 특별교육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이 내려진 것은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군 측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학 처분의 집행을 둘러싼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측의 불복 절차가 앞서는 양상이 나타났다.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한때 전학 조치를 취소하기도 했으나, 피해 학생 부모의 재심 청구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다시 전학을 결정했다. 정군 측은 전학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전학을 미뤘다.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법률 지식을 동원해 대응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계속 머물렀다. 피해자는 이 기간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정군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가해 학생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학교 측 의견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강제전학은 계속 지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학 처분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군 측은 대법원 상고를 이어가며 처분 확정을 늦췄다. 학교폭력 처분이 소송을 통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정군은 2심 패소 이후인 2019년 2월에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했다. 이미 3학년이 된 시점으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지 약 1년 뒤였다. 소송으로 전학을 늦추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뒤늦은 전학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갔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정군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전학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학교폭력 사실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2023년 2월 24일, KBS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소송으로 전학을 미룬 과정을 단독 보도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수사기관 수장으로서 정의를 세워야 할 인물이 정작 자녀의 학교폭력에는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여론이 들끓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와 사회지도층의 특권 논란이 맞물렸다. 임명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졌다.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가 됐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순신은 정식 취임을 하루 앞둔 2월 25일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발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는 초유의 사태였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정순신은 아들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서 자녀의 학교폭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소송을 통한 처분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순신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바꾼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